-
현금 줘도 삶의 질 떨어지면 꽝…출산율, 돈 퍼부을 곳 따로있다 유료 전용
■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2:05) 저소득층,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07:50) 현금 더 주
-
기초연금에 최대 53.8% 예산 집행…지자체 곳간도 비어간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해 3.6% 인상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는 매달 33만4810원(단독가구 기준)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꾸준히 늘면서
-
지방 재정까지 위협하는 기초연금…40만원 ‘인상 폭탄’까지 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이 3.6% 인상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는 매달 33만4810원(단독가구 기준)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꾸준히 늘면서
-
[김우철의 이코노믹스] 2050년 노인 비중 OECD 최고…최고 난제는 재정 유지
━ 재정건전성 왜 지켜야 하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재정 분야 연구자로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
-
'초등생 학원비, 입학 축하금'...전국 시·군·구 예산 25%는 현금성 복지
━ 전국 기초지자체 예산 4분의 1은 '현금 복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올해 예산 가운데 25% 정도를 현금성 복지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
박홍근 "대통령실, 檢출신 '육상시' 장악"…탄핵까지 꺼냈다 [전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겨냥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
“내년이면 나라빚 1000조원 시대…韓, 재정위기관리 가장 소홀”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2016년까지 69년 간 누적된 국가 채무 보다 2017년 이후 9년 간 늘어날 국가 채무가 더 클 정도로 최근 나라 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
[권순우의 이코노믹스] 고령화와 재정 형편 고려,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의 경제학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한국의 재정은 정말 건실한가?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 충격이 너무 치명적이다 보니 이를 상대하기 위한 대책들도 과
-
[소년중앙]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엄마는 어땠나요
한현(왼쪽에서 두 번째) 학생기자·이서정 학생모델이 각자 아기 때 사진을 들고 임산부 체험복을 착용한 어머니와 포즈를 취했다. 전문가가 말하는 임출육 엄마가 겪은 임출육 보고
-
“코로나19가 오래 갈 줄 몰라서”…국외여비 등 공무원 경비 확 올린 세종시
세종시청사. 중앙포토 ━ 공무원 국외여비 20% 늘려 세종시가 올해 공무원들의 출장비를 비롯한 국외여비를 지난해보다 20%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로 식사비 등으
-
인건비보다 못한 생존자 지원···4년간 할머니에 1억 쓴 정대협
1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눈가에 빗물이 맺혀 있다. [뉴스1]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
-
文에 읍소했던 부산 북구청장 "재난지원금 못줘 눈물납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사진 북구청 “북구만 못 주는 5만 원의 재난 지원금 때문에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부산 북구청장인 정명희 청장이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
-
“복지비 지출 많아 지자체 재정난”
청와대에 기초연금 지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던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복지비 지출비중이 커 재정난을 겪는 자치단체를 ‘복지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
복지예산 얼마나 들길래?…‘복지 특구’지정 호소한 부산 북구청장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왼쪽)이 4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복지 특구 지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부산 북구] 청와대에 기초연금 지원 제도개선을 요청
-
내년 513.5조 '초수퍼 예산'…3년새 113조원 늘렸다
내년도 정부 살림이 510조원이 넘는 ‘역대급’ 예산으로 편성된다. 이에 따라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세 수입이 10년
-
[오정근의 이코노믹스] 독버섯처럼 퍼지는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을 막아야
━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 위험 수위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내년 총선(4월 15일)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현금성 복지 살포라는 전형적 포퓰
-
“복지비 더 달라” 시너 협박···광주 북구청 씁쓸한 비상벨
‘긴급 상황 시 비상 버튼을 누르십시오’. 광주광역시 북구청 복지과 직원들 책상 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힌 비상벨이 달려 있다(사진 참조). 벨을 누르면 청원경찰이나 인근
-
[사설] “복지비 부담에 지방 재정 파탄 위기”…어느 구청장의 편지
부산 북구 구청장이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청와대에 보냈다. 부산 북구는 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이지만 복지비
-
文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률 개선 검토”…부산 북구청장 재정파탄 읍소에 응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률 책정방식 개선 검토를
-
文 "편지 보냈네요" 기초연금 호소 구청장과 13분 통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기초연금 부담에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의 읍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
여당 지자체장, 문 대통령에 편지 “기초연금 부담 커…이러다 파산”
정명희. [연합뉴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 ‘복지 특구 지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국가가 사회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탓에 지자체가 일반
-
여당 지자체장, 文에 편지 호소 "기초연금 부담 커···이러다 파산"
“관광특구는 있는데 왜 복지 특구는 없나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 ‘복지 특구 지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국가가 사회복지 사업을
-
5년새 30% 뛴 4대 보험료…소비 여력도 줄었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이모(37)씨. 5년 전 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로 쓴 돈은 연간 24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300만원을 훌쩍 넘
-
[서소문 포럼] 규제 개혁은 대기업 특혜란 재벌 포비아
정경민 경제담당 부국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세 축으로 돼 있다. 공정경제, 소득주도, 혁신성장이 그것이다. 공정경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득주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