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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만 골라 턴뒤 여주인에 욕보여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김정수부장판사)는 21일 대구시내 유명요정과 식당만을 골라가며 여주인을 욕보이고 금품을 강탈해은 김병수(37·경기도부천시원미동189의67)에 대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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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적용이 "지배적"-검찰|변란의 목적에는 의문-법조계
문부식 등의 범행이 형법상의 방화(제 164조)냐 국가보안법상의 방화(제 4조)냐를 놓고 이견이 있으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법정형은 국가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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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만 많다고 보호감호 못한다"
대법원 형사부(주심 강우영 대법원 판사)는 24일 『보호감호 처분을 할 때에는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절도죄로 구속 기소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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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소매치기 1심형량 줄여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최종영부장판사) 는 28일 서울남부지원 소매치기 탈주 사건의 이상훈 피고인(29)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이피고인에게는 징역5년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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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만 많다고 절도상습성 인정 못해〃구체적 습벽 밝혀야″
절도죄의「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행위의 횟수가 많다거나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될 수 없으며 절도습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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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두달 금치…가족만 면회|`독방수용은 너무하다`때론 항의하기도|문·서여인 재혼않고 풀릴날만 학수고대|감방서도 참회빛 없어
『워낙 범죄세계에 깊이 물이든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빠른 기간에 교정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서울형사지법남부지원 소매치기 피고인 짐단 탈주사건의 주범 이상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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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소매치기 이상훈 징역 7년을 선고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21일 남부지원 소매치기 집단탈주사건 선고공판에서 주범 이상열 피고인(28) 등 4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특수도주·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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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소매치기 이상훈에 징역 12·감호 7년
서울지검 남부 지청 김인환 검사는 10일 남부 지원 탈주범 이상훈 피고인 (28)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죄와 탈주 사건 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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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훔친 전과 6범에 징역 3년·감호 10년 선고-서울지법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이한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최상열 피고인(26·전과6범)에게 징역3년에 보호감호10년을 선고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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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소, 청송에 신축
사회보호법에 따라 감호대상 전과자를 수용할 보호감호소가 경북 청송군 설치된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호감호소는 경북 청송군 진?면에 짓기로 확정됐으며 이미 관계부처가 각산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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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7회에 7년 살고 나온 29세 상습 절도 검찰서 보호 감호 청구
사회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 검찰의 보호감호청구가 나왔다. 서울지검 형사1부 강지원 검사는 30일 상습절도전과7범 김복동씨(29·무직·경기도 수원시 권선동421)를 특정범죄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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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순화 예방이 목적|사회보호법·형소법 개정의 뜻
사회보호법은 상습·집단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장해자·마약·「알코올」중독자 등 형벌만으로 근치되지 않는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 수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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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누 범과 조직 범엔 보호 처분|정신장애·알콜 중독자 격리수용
입법회의는 5일본회의에서 상습적 누 범과 조직 범에 대한 보호처분과 정신장애자·마약·「알콜」중독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보호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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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안(요지)
제2조(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