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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민원 간소화
내무부는 올해부터 각종 신고서·신청서·원서등 6백12종의 각종 민원허가 서류에 주민등록 번호란과 주민등록 확인란을 신설, 종래 호적 등·초본 또는 병적 증명등을 첨부했던 것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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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에 맡길 문화재보호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다 강력히 보호·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될 이 법령은 ①비상시에 중요문화재의 국가관려 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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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잃은 원내투쟁|야의 국회소집좌절뒤에 올 문제
신민당이 지난4일 요구한 제63회임시국회소집은 서명의원의정족수(44명)부족으로 국회사무처가 서류상의 보완을 요구하고 신민당이 이를거절함으로써 연두정가에 새로운 정쟁의 불씨로 등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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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 「산재」보상법
올해 들어 4월 말 현재 1백인 이상 고용하는 산업재해보상법 적용대상업체(광업·제조업·전기·「개스」업·운수·창고업)에서의 재해발생 건수는 모두 3천1백25건(사망 78명·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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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찮은 재일교포의 지위
지난해 1월 17일에 발효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협정이 시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미비점을 드러내고 등록사무 또한 지지부진함에 비추어 정부는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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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소씨 등록
정민회는 27일 당무회의를 열고 동당 대통령후보로 정인소씨를 지명, 28일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정인소씨의 후보등록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당등록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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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정당 명칭사용 제한 의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의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신민당의 등록신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이날 선관위원 전체회의는 정당 명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당동일 명칭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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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의 무시험|
미국은 중학과정부터 대학입학까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입학시험은 없다.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된 학생개개인의 적성과 능력검사결과를 교장 추천서등 각종 내신 서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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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제를 신설|민중당 선거관계법 개정안 제출
민중당은 6일하오 지난 5월에 제출했던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새로 보완한 정당법·선관위법·대통령 선거법 및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 8월중 해당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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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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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철」에 맞설 「묵살」|민중당의 강경에 보완으로 그칠 공화당
국회는 정당법과 선거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다루게된다. 민중당은 이들 제법율 개정을 추진하고있으나 공화당은 법 개정의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대립해있다. 민중당은 개정안을 기초할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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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를 수사
속보=서울대 농대 연습임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김윤모 부장검사는 21일 상오 배식원 대표 박원희씨의 배후에는 권력층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배후관계를 수사 중이다. 검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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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의 시련」… 거칠은 음향 속 을사경제의 산맥|그 결산
을사 년의 경제-그것을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우리 경제체질에 견뎌내기 벅찬「현실화의 시련」을 치렀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마치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 차차 의사의 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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