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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유력…"이르면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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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천장 뜷린 환율, 힌남노에 긴장한 한반도 (29~9월3일)
■ 「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블랙핑크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아르테미스 #오석준 #한기정 #건강보험료율 #이재명 #김혜경 #피치블랙(Pitch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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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법적 해결 고민할 뿐”
6년 임기를 마친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2일 대법원을 떠났다. 김 대법관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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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행사’ 대관 취소는 위법…대법원 “구청 손해배상해야”
성소수자단체에게 공공시설의 대관을 제한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3년 만에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이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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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60·19기·사진)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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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관에 오석준 제청…尹과 각별한 서울대 법대 후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관 후보가 오석준 (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법원장으로 압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 정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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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누가?…이균용‧오석준‧오영준 3인 압축됐다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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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1호 대법관' 후보 21명 공개…한동훈 첫 인사검증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자 21명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새로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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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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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판례 25년만에 뒤집혀…'식당 몰래 녹음' 무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대법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음식점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촬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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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코로나 시대,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팩플레터 10호, 2020. 08. 25 Today's Topic 코로나 시대,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팩플레터 10호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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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운명, 보수 성향 이동원 대법관에 달렸다
이동원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23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보수 성향인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전자배당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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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미스터 소수의견'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지난 8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동원 대법관의 모습.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대법관이 김경수 지사 상고심을 맡게됐다.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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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탄핵 타깃 권순일, 진보도 놀란 그의 마지막 판결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권순일 대법관(사진)이 8일 퇴임했다. 권 대법관의 후임자는 그가 평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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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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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는 것도 감사" 이재명 살린 건, 56년전 나온 '숨 쉴 공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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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부품 결함' 현대중공업...정부에 58억 배상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해군에 납품한 현대중공업이 정부에 5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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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TV·인터넷 설치기사 근로자 인정, 산재보험 받을 수 있어"
[연합뉴스]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기사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내왔고,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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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은 없었다…대법관 후보 '서오남' 압도적, 女후보 1명뿐
대법원이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의 후임 후보자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관이 2014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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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 7대 6 ‘백년전쟁’ 판결 다시 보기 백년전쟁을 방송한 RTV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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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판결···"朴 임명 김재형이 뒤집었다"
2016년 9월 1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재형 신임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명수가 아니라 김재형이 뒤집은 겁니다" 지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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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친일파 묘사 ‘백년전쟁’ 제재…대법서 뒤집혔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민족문제 연구소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뉴스1] 대법관 단 1명의 차이로 4년 전 법원의 결정이 뒤집혔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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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다큐 1표차 판결, 법관 임명권자 따라 갈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뒤집힌 백년전쟁 판결 대법관 단 1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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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경환 의원직 상실, 사필귀정…20대서만 벌써 8번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되새기며 한국당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