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 국회는 대체복무 입법 서둘러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대를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병역기피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선고 이후 14년 만에 그 판단을
-
"어릴 적 싸움까지 뒤질거냐"…양심적 병역거부 입증 논란
━ [병역거부 판결] 앞으로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가운데)가 1일 병역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선고 후 변호사 등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
-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반대한 대법관들 소수 의견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김소영 대법관(왼쪽) 등이 참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양심적
-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대법, 14년만에 입장 바꾸다
지난 5월 2018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조은씨
-
[단독]“십자인대 끊는 법 공유”…엽기 ‘군 면제법' 포털서 공유
#1.“살찌워서 공익 받았는데 자괴감이 든다.” 2016년 1월 29일 인터넷 포털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체중을 급속히 늘려 병역 4급 판정(사회복무 요원)을 받았는데 괴롭다는
-
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3명 … 확장하는 진보 사법 권력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 자리에 진보 성향 법관 출신이 앉게 될 것으로 예상된
-
23세 병역거부자 "전쟁 때 사람이 내 앞에 쓰러져 있으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석방된 김정로씨. 오른쪽 사진은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 캡처 [사진 김정로씨] “교도소에서 헌법
-
독일 대체복무뒤 병역거부자 10배 …“기피 수단 안 돼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
-
독일도 병역거부 10배↑…"새 대체복무제 악용 소지 없어야"
[사진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 캡처] 지난 6월 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
-
"집안일 안한다" 동거인 살해…빗물에 드러날라, 시신 두번 유기
황인택 군산경찰서 형사과장이 13일 전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원룸 여성 살해·암매장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빗물에 흙이 쓸려 시신 묻은 곳이
-
노정희 “동성애는 개인성향…사형제는 폐지해야”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배우자의 탈세 의혹
-
동원훈련장 잘못 찾은 예비군, 무조건 '병역법위반죄'?
예비군 훈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중앙포토] 서울에 살고 있는 이모(24)씨는 지난해 8월 "다음 달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소집
-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法 “양심이 확인 안 돼”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 국제엠네스티] 개인의 양심을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징
-
대법원이 그 남자를 풀어준 까닭은…제비 한마리가 봄 불러올까
양심적 병역거부 이미지. [사진 국제엠네스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모(23)씨가 대법원의 직권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
여호와의 증인 “민간 대체복무면 대부분 수용할 듯”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여호와의 증인 홍보물] 여호와의 증인 측이 2일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면 양심적 병
-
병역제도 70년 만에 대체복무 길 열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이로써 해방 후인 1949
-
“국방의무 재확인”“특정종교 문제 아냐”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헌재는 병역법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판단…헌재와 '경쟁 기류'
2017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기자회견. [중앙포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받아야
-
대법원, 14년만에 '종교적 병역거부' 재논의…"사회변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임현동 기자 2004년 이후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존중해온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
이진성 헌재소장 취임…"주요 사건 해결에 집중"
이진성(61)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소장 임기를 시작했다. 이 소장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헌재소장 공백이 해소되기까지 10개월이 걸렸다. 지난
-
변협, '병역 거부' 백종건 전 변호사 재등록 거부…"실정법 준수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백종건(33ㆍ연수원 40기) 전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백 전 변호사는 등록거부 취소 소송과 헌법소원 등
-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 한 법원...피고인, 1심을 2번이나
[일러스트 강일구]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판결까지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
[이슈추적] 의사 가운 대신 감옥 선택, 3차례 걸쳐 7년10개월 삶의 공백
━ 기로에 선 병역거부 두 거부자 이야기 반공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던 시절에 병역거부를 해 장기간 수감됐던 정춘국씨는 칠순을 코앞에 둔 지금 깻잎 농사를 하며 지내고 있다. [
-
의대 자퇴 뒤 7년 징역, 특전사의 아들도 ... 이들은 왜 병역을 거부했나
━ 이슈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②두 거부자 이야기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구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