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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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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 유족 "'불출석 패소' 권경애, 작년4월 이후 연락없어"
조국흑서의 저자 중 한명인 권경애 변호사. 우상조 기자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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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잘못 보필" 추미애 저격에…임종석 "도 넘지말라" 맞불
지난 2017년 5월 국회에서 만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포토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 중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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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MBC에 부담 줄 수 없다"…라디오 하차 밝히며 읽은 시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최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놓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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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민주당엔 '백혈구' 없다…파란·빨간당 구분없이 뭉쳐야"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미래대연합’ 창당 준비하는 김종민 의원의 대연정론(論) ■이낙연·이준석과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에 뜻 모아 ■“대한민국 미래가 위기 처해… 극복 위해 대연정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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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너네 벼르고 있다" 납품업체 돈 뜯어낸 한전 전 직원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원이 재직 당시 자재 납품업체를 협박해 12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공갈 및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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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이 띄운 수능 공정론, 정순신 아들 학폭에 밀렸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지난해 12월 8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고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대학 지원 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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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협에 이재명 징계 신청…"변호사 품위 손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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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자' 저격? 박용진 "한동훈이면 현근택 즉각 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인사말을 마친 뒤 입을 가린 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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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성희롱 피해자 "또 당했다, 합의 못 받아들인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중앙포토 성희롱 발언으로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피해자와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가 반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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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사과…불출마 원치 않아" 성희롱 피해자와 합의문 공개돼
현근택 변호사. 뉴스1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피해자 측과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이석주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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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폴리티처' 등장…"힘 모을때" vs "정치 중립 우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영입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이 영입 예정인 백승아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오른쪽). 연합뉴스, 교사노조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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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한동훈 이후의 검찰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2년의 총장 임기를 두달 반쯤 남겨둔 시점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됐다. 이전까지 27명의 총장 중 절반가량이 법무부 장관에 등용됐으니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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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성희롱? 농담으로 건넨 말"…탄원서 돌리는 민주 당원
일부 더불어민주당 강성지지층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은 "농담으로 건넨 말"이라고 옹호하며 징계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탄원서를 올렸다. 제20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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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돌아갈 배 태웠다"…검찰총장 분노에도 총선 나오는 검사들
“어떤 자리에 똘똘 뭉쳐 검찰이 공직 후보자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검찰 공화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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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명의 병상 당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본회의 중 이재명 대표와 문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바이라인 이데일리 꼭 써줘야 합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9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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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한동훈 이후의 검찰
최현철 논설위원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2년의 총장 임기를 두달 반쯤 남겨둔 시점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됐다. 이전까지 27명의 총장 중 절반가량이 법무부 장관에 등용됐으니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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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넌 윤석열도 모르지? 법률AI는 최신 판례까지 안다 유료 전용
“인용한 세 사건 중 실제 사건이 하나도 없다.” 지난달 뉴욕남부지방법원 제이 퍼먼 판사 법정. 퍼먼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자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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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되기도 전에 줄부터 섰다...총선 열차 올라탄 검사들
내년 4월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직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들의 총선 도전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배출 후 첫 총선으로, 과거와 달리 현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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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개시…"보복 기소" vs "법절차 따랐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왼쪽)와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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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있는데 "보지마" 종이컵에 소변 본 버스기사, 처벌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광역버스에 오르는 승객들. [뉴스1]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A(29·여)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 25분, 강남 역삼역에서 양재 베드로병원으로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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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들』 강추" 조국의 책 추천…지지자들 "영웅 최강욱 냄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전주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 』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전주MBC 캡처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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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할리우드 액션에 당했다, 귀농 부부 덮친 지옥의 10년 유료 전용
지난 초가을, 한 변호사로부터 10년 동안 재판을 14차례 받았다는 부부의 사연을 들었다. 사건 현장을 찍은 영상이 있다기에 궁금해져 찾아봤다. 어두운 밤 한 사내가 경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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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검찰총장 정직, 추미애의 위법한 징계"…1심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