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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단체 등록법」의 위헌적 개정논의

    정부는 한동안 심의보류 중에 있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다시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 공보부에서 기초하여 법제처의 재 심의를 거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등록신청

    중앙일보

    1965.10.07 00:00

  • 수업료 인상-"하겠다." "안된다." 주무청과 예산당국 옥신각신

    문교부는 6일 상오 장기형 경제기획원장관의「수업료 인상 반대발언」에 대해『수업료 인상은 경제기획원의 관여사항이 아니라 문교부령으로 실시 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경제기획원과 정면

    중앙일보

    1965.10.06 00:00

  • 「과실부도」도 처벌

    정부는 고의적인 부정수표발행자만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로 부정수표가 급증, 국민경제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행「부정수표 단속법」을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

    중앙일보

    1965.10.05 00:00

  • 연탄값 인상을 검토

    정부는 2일 고시품목인 연탄값을 현행고시가격 8원에서 9원(서울기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중앙일보

    1965.10.02 00:00

  • 공납금 명년부터 대폭인상

    정부는 고등학교 및 중학교와 국립·사립 국민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새해부터 인상하기 위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중앙일보

    1965.09.28 00:00

  • (4) 기업화한 한국대학

    『학교를 하면 일확천금을 할 수 있단다.』 …우리 나라에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소문이 입지전의 좌우명처럼 되어왔다. 해방 전 또는 해방 후 조그마한 학원 또는 사설강습소에 불과했

    중앙일보

    1965.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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