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리뷰] 고물가·수출감소·어닝쇼크에 불안한 국민연금까지(1월30일~4일)
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국민연금 #택시요금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이재명 #미분양 #삼성전자 어닝쇼크 #국민의힘 전당대회 #IMF 세계경제성장률 #북한 #송중기 #
-
[이번 주 리뷰] 증시는‘검은 한 주’…북한은‘도발만’, 정치는‘싸움만’(9월26일~1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 #환율 #대우조선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한미 해군 연합훈련 #북한 탄도미사일 #‘여자 무솔리니’멜로니 #한국
-
[월간중앙] 특별대담 - 위기에빠진, 기독교사학의 미래를 묻다
“공교육 확대도 좋지만 종교사학 자율성 존중해야” ■ 기독교 대학 상당수 탈락한 현행 대학역량평가의 획일적 기준 개선돼야 ■ 한세대, 내년부터 입학생 ‘반값등록금’ 파격 지원
-
[리셋 코리아] 0%대 수익 퇴직연금, 독립 운용기구 둬 제대로 굴리자
━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③ 연금분과 제언-연금개혁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연금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충격을 줄이려고 5년마다 재정을 재계산해서 개혁하게 돼 있다. 하
-
조희연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사학 정원 축소”…일부선 학생피해 우려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학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서 '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시도교육감협의회]내년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가 교육
-
내년 예산 469조6000억원 확정…일자리 보조금 줄고 SOC 늘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
난립한 지역 축제에 국고 지원 끊는다...지출 구조조정 33개 과제 확정
2014년 전국에서 열린 크고 작은 지역 축제는 모두 1136개에 달한다. 1996년 412개에서 2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 지자체 주관 축제·행
-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 뒷받침돼야 실질적 성과 난다
━ 20년 만에 방향 전환하는 비정규직 정책 노량진 학원가에서 공시 준비생들이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중앙포토] 29명.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
-
최저임금 1만원 … 자영업자 보호책은 미흡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킨다…이용섭 “민간 과하게 압박하지 않을 것”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
“모친 체납 사과” 첫날부터 고개 숙인 조국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첫날인 11일 고개를 숙였다. 조 수석의 어머니 박정숙(80)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
조국 수석... 한국당 국민의당은 공격, 바른정당 정의당은 옹호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 엇갈렸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았다. 정준길
-
[19대 대통령 문재인] 일자리 추경 10조원 … 사드 문제, 미·중 사이 외교 첫 시험대
[사진 뉴시스] ━ 대기업 법인세, 고소득자 세금 인상한·미 FTA 재협상도 현안으로 경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준비기간은 없었다. 바로 실전이다. 눈앞에 닥친 경제 현
-
이재명 “문재인 정책, 실제로는 재벌 도와주는 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재벌 개혁 정책들이 실제로는 재벌을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중앙포토]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
문재인·이재명의 준조세 논쟁…"준조세금지"vs"대기업 특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없애겠다고 하자 같은 당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기업 특혜"라며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발단은 지난 10일 문
-
2013년 보건의료계 3대 키워드 확대ㆍ투쟁ㆍ변화
▲ 노환규 의협회장(가운데)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이 3일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성공적인 2013년을 기원하고 있다. 계사년(癸巳年)의 문이 열리며 보건의료계가 뱀처럼 꿈틀대고 있
-
어머! 껌 살때 붙는 세금 중 이런 내용이?
‘껌 값’에 붙는 준조세가 있다. ‘폐기물 부담금’이란 것이다. 과거 거리 보도블록에 검은 껌딱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던 1993년에 만들었다. 쇠 주걱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며 일일
-
사학법인 전입금 안 내면 구조조정 대상
대교협 총회 참석한 이주호 장관 이주호 교과부 장관(가운데)이 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및 ‘UN 아카데믹 임팩트 포럼’에 참석해
-
퇴출 대상 사립대 내년 1월 선정
본지 7월 7일자 1면.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홍승용 위원장)가 27일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 수준 등 8개 항목을 평가해 하위 15%에는 정부
-
전주지법 “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는 무효”
친전교조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임 교육감 때의 결정을 뒤집고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
"큰 시장 - 작은 정부가 세계화 시대 생존 전략"
"세금 부담을 덜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큰 시장-작은 정부'는 세계화 시대의 유일한 생존전략이다." 한국재정학회(회장 김성태)와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이 5일
-
기업들 만성피로에 고사될 판
▶올 연초 노무현 대통령은 '참으로 기업은 위대하다'며 극찬했지만, 기업에 대한 선물은 건네준 것이 별로 없다. 사진은 올 3월 있었던 노 대통령의 대한상의 특별강연 모습. '출총
-
"정부 산하기관 관리·구조개혁 제대로 해야"
정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정부 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정부 산하기관
-
정부, 법정준조세 개선·규제완화 추진
정부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법정준조세를 줄이고 무역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