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6조원

세제발전심의위원 발언요지

1일오후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재무부의 안을 담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3개 분과위원장의 경과보고를 받은 다음 각계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다음은 그 요지. ▲차병권서울대교수

(1)|생색에 그친 「서민 부담 경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조세 제도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제도적인 틀이다. 그 틀의 모양과 운용이 바로잡혀 있으면 국민이 형평에 맞게 세금을 내게 되지만 틀 자체가 비틀려 있거나 운

근로소득세 경감대책 밝혀라

▲이영준의원 (민주) = 통화량 증가를 일반대출의 전면금지,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미봉책으로 대처함으로써 중소상인이나 기업의 자금압박이 심하다. 농산물 개방에 비밀협약이 있다면 즉

범양사건 의문점 10문10답

엄청난 쇼크를 준 범양상선 사건은 유례없이 신속한 속도로 결착점을 향해 국세청및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밝혀진 부조리, 범행의 규모면에서뿐 아니라 사건의 시말에서 궁

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

▲이민섭의원(민정)=올해 직·간접세비율이 36·6대 63·4였는데 내년에는 35·7대 64·3으로 간접세비율이 0·9%나 더높아지고 있다. 역진성이 큰간접세비율이 더 높아져 저소

10조5천1백70억 예산안 풀어 - 세금

나라살림이 사상최초로 10조원을 넘게되었다. 10조5천1백70억원의 83년 예산안은 앞으로 국무회의와 국회심의가 남아있지만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83년 예산안을 통해 새해

배당소득 당분간 분리과세를(질문)|통화량늘려 경기활성화 시킬 생각없다(답변)

▲김재영의원(민한)질의=정부와 민정당이 만든 「7·3조치」보완대책은 실명제의 참뜻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수정할 용의가 없는가. 10억원이상의 가명 또는 무기명

경제활성화시책을 말한다

경기활성화의 비상수단으로서 금리의 4% 하향조정, 법인세율 대폭인하 등 파격적인 기업지원조처가 발표되었다. 이 비상조처는 어떤 뜻을 지니며 한국경제에 어떤 파문을 던질 것인가. 이

쓸곳은 많은데 세금이 잘 안 걷힌다|올해 나라살림 예상적자와 처방

나라살림이 매우 어렵다. 들어올 세금은 안 들어오는 대신 쓸 돈을 줄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벌써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나라살림의 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 세금

규모에서는 예년보다 적게 늘린 새해예산안은 특히 교육과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세입에서는 조세의 비중이 훨씬 높아져 담세율은 GNP의 18.9%까지 올라간다. 새해

내년 1인당 담세액 26만 3천원

경제기획원은 일반회계규모를 9조5천9백56억 원으로 잡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제원은 내년의 실질경제 성장률을 8%, 도매물가

부가세율 3%의 인하

부가가치세제를 뜯어고치든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안팎에서 다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세정 주무부서인 재무부장관 자신이 며칠 전 TV회견에서 부가세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

내국세 1조원

올해 내국 세수 예산은 8천5백13억원이나 4월까지의 회수 실적으로 비추어 보아 어쩌면 연간 1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4월까지의 내국

따라서 기업이 원가를 내릴 수 있는 금융·세제상의 여러 지원 조처와 신규 투자의 유인책이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기업측에서 보면 그 동안 요구해 왔던 것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