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개정안

10개세법안 통과

국회본회의는 20일 물품세법개정안등 10개세법안을포함한 24개 의안을 무더기로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중에는석유사업법안, 지방공업개발법안등 주요입법도 포함되어있으나 여당단독의본

증세주조…세법개정|개정·신설 8개안 지상공청

물품세 등 7개 세법개정 및 직유류세법신설안의 국회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를 에워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법안을 대별해보면 물품·직물류·석유류·입장세법 등 4개법안이 세솔인상

공화당서 상정할 38개법안

공화당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이밖의 38개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사위(14개)행정소송법개정안, 증권투자신탁업법, 법인세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의료보험법개정안, 재해구

5개 세법개정원안대로 의결

경제각의는 5일 중장기 수출입금융을 담당할 수출입은행 법안과 법인세 영업세 소득세 자산재평가세 조세범처벌법 등의 5개 세법개정안과 공산품생산공장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원안대

3백억원으로 증자|정부서도 출자하게|각의, 외환은법 개정

국무회의는 11일 외환은행의 자본금을 현재의 1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늘리고 정부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의 여신 한도에 대한 규제를 바꾸는 내용의 「외환은행법 개정안」

세법개정안 국회제출 신민

신민당은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1만원으로, 사업소득세의 면세점을 현1기분 2만원을 6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것을 골자로하는 「소득세법중개정안」을 비롯하여 영업세법·법인세법·상속세

요건완화 올해만

정부는 세제면에서 증권시장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개법인의 요건을 68연도 1년간에 한해서만 완화키로 하고 이에따른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에서 알려진 바에

9개 세법개폐안등 통과|국회, 입법특위 활동보고도 청취

의장단 사임권고 결의안의 처리로써 「28일변칙」사태 뒤처리 문제를 일단 매듭지은 국회는 23일부터 의안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본회의는 작년말 여·야협상으로 마련된 물품세법개정안

″모순 많고 비현실적″

공화당은 신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9개 세법의 개정안에 대해『전후 모순되는 점이 많으며 구체적 방안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지적, 세법 심의 과정에서 신민당측 안을 반영시킬

9개 세법 기·폐안 제출|신민, 소득세법 등 개정·전화세는 발상

신민당은 공화당의 단독 국회에서 통과시킨 15개 세법 중 소득세법 등 7개 세법의 개정안과 새로 제정된 전화세법과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폐지법안을 4일 국회에 제

갑근면세점 8천원

국회 재경재경위는 17일밤10시40분 17개의 세법 및 그부수법안을 일사천리로 심의, 2개의 예심소위가 마련한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재경위는 전례없는 장시간의 비공개간담회

법제처 세제안 심의

법제처는 26일 법인세 등 법13개 세법개정과 부동산 양도세의 심의에 착수했다. 법제처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신설키로 한 전화세법과 이자평형세법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선거색짙은 예산이다.|근로자희생위에 과다팽창｜민중당 새해예산안서 백억삭감키로

민중당은 2일 국회에 제출된 총규모 1천6백43억원의 67연도 총예산안이 과다하게 팽창되었으며 중소기업 및 농민·근로자의 희생위에 대기업육성만을 치중하는 공화당의 정책방향이 더욱

국무회의는 24일 상오 지방세중 소득세부가세·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국제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

고 소득 자엔 중과

국회 재경위는 18일 야간국회에서 새해 총 예산안의 부수 법들인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통행세, 주세법 개정과 조세 감면 규제법 등 6개 세법 개정안을 여·야 격론을 벌인 끝에

역점은 자본형성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소득세·법인세·영업세·통행세·주세·조세감면규제 등 6개 조세관계 법률의 수정안이 18일 국회 재정 위를 통과함으로써 국회본회의의 통과 절차만 남긴 채 사실상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