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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미르·정의연 막는다"?…법무부에 공익법인 컨트롤타워
정부가 공익재단·공익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의 기부금·지원금 전용을 막아 제2의 ‘미르재단’‘정의기억연대’ 사태를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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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통일부가 탈북자 주도 NGO 활동 제한"
미국 국무부가 통일부가 일부 대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내용을 한국 인권 보고서에 실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국회 소통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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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취소’ 무효 확정…서울교육청 “겸허히 받아들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처분이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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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가 BTJ열방센터 설립허가 취소 요청하면 검토"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뉴스1 경북도가 '상주 BTJ열방센터' 운영 단체 설립허가 취소를 공식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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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공익위원회 출범에 관하여
이일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치다. 지난달 법무부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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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2심에서도 '설립취소 부당' 소송 승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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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단체 바로 허가취소한 정부, 정의연엔 "재판 뒤 판단"
“피고인들이 보조금 등을 부정수령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감사원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감사해주길 바란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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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탈북민단체 법인 취소, 법원이 모두 제동 걸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6명이 지난 6월 22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해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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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단체 ‘큰샘’ 법인취소 일단 제동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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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단체 설립허가 취소 제동 걸린 통일부,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설명"
법원이 12일 탈북민단체인 '큰샘'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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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삐라경고' 뒤…통일부, '탈북민단체 법인취소' 법원이 일단 제동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왼쪽)와 큰샘 박정오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통일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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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부 "탈북단체 법인 취소, 국제사회 협의 사안 아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법인 취소 청문회 결과 열람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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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韓, 탈북민단체 목소리 귀 기울여야"
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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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인권단체 "한국 정부, 탈북단체 탄압" UN 등에 공동서한
국내 21개 인권 및 변호사 단체가 지난 17일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에 발송한 공동서한의 일부 내용. 이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인권단체에 대한 과잉 조사를 통해 대북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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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취소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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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쓰레기" 비난 한달만에···정부, 탈북단체 2곳 법인취소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달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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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취소 결정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 간판의 모습.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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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공격말라" 국제인권단체, 유엔에 文정부 진정 방침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모습. [AP=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국제인권단체가 유엔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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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2차 소환…“박정오는 곧 조사 예정”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스1 대북 전단·물자 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15일 지난달 30일에 이어 2차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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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 “이인영·임종석 기대 크다, 한·미 워킹그룹 싹 없애야”
북한이 14일 남한 매체를 인용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남측 인터넷 매체인 자주시보가 지난 8일 게재한 ‘시험대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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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북한인권활동 박해" 美 WP, 박상학 기고문 게재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에 13일(현지시간) 게재된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기고문.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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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박정오 경찰 조사···"김여정 난리치자 주적 편에 섰다"
대북전단(삐라)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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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는 넷째 아이"라던 이웅열, 그 인보사로 구속 기로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초 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받았던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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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취소' 위기 놓인 탈북단체···"삐라 살포엔 큰 지장없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