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을 열며] 교수의, 교수를 위한 대학?
천인성 사회기획팀장 “이번 사태는 고려대의 정신에 반하는 일로 고려대의 이름에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다.” 추석 연휴 직전 고려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성명문의 일부다. 지난달 24일
-
피해자 죽음 부른 미성년 성착취물, 두번만 제작해도 29년형
[중앙포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몰래카메라 촬영, 허위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두 번
-
"같은 탈영인데 육해공군 징역, 카투사는 무혐의·기소유예"
육군 자료 사진. 연합뉴스 주한미군에 배속된 카투사 병사들은 군 복무 중 탈영해도 일반 육해공군 병사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
-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30)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 심상치 않은 댓글들을 확인했다.
-
대학생 죽음 부른 ‘디지털 교도소’…또 도마 오른 신상공개
디지털 교도소에는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돼 있다. [디지털 교도소 캡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개인 정보가 올라간 2
-
뉴욕 한복판 韓사법부 망신? '손정우 송환 불허' 규탄 광고
뉴욕 타임스퀘어에 손정우의 미국송환을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광고가 걸렸다. [사진 케도아웃 제공]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는 400만 달러를 벌었지만,
-
고양이 머리에 화살 3개 박고도, 40대 남성 감옥 안간 이유
지난달 23일 방문한 전북 군산시의 한 동물 쉼터엔 10여 마리의 고양이가 뛰어놀고 있었다. 거의 모든 고양이가 처음 방문한 기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
고양이 머리에 화살 3개 박고도, 40대 남성 감옥 안간 이유
지난달 23일 방문한 전북 군산시의 한 동물 쉼터엔 10여 마리의 고양이가 뛰어놀고 있었다. 거의 모든 고양이가 처음 방문한 기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관심을 보였다. 그
-
조국 "국가기관에 몽둥이 드는 檢, 내부엔 솜방망이도 안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법정에 선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에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
새벽 '음란문자 공격' 남학생에…딸 부모는 용서 문자 보냈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교육청 전경. [사진 전북도교육청] ━ "멀고 긴 터널…많은 걸 깨달았을 것" "A군이 이 일로 인해 전화위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피해 여학
-
법원 “학교 친구 음란물 공격한 남학생, 심각한 범죄”
같은 중학교 여학생 2명에게 ‘음란물 공격’을 한 남학생에게 법원이 “심각한 범죄”라며 엄벌에 준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 학생 부모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
-
"심각한 범죄"…같은 학교 여학생들 '음란물 공격' 남학생 꾸짖은 법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같은 중학교 여학생 2명에게 '음란물 공격'을 한 남학생에게 법원이 "심각한 범죄"라며 엄벌에 준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
-
[팩플] 기업엔 철퇴, 공공엔 솜방망이…'땜질식' 데이터3법 괜찮을까
"저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분석관이었을 때 누구나 감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스노든 사건'은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 말
-
여성변회 “손정우 송환불허, 디지털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용인한 것”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
-
[양성희의 시시각각] 손정우의 석방
양성희 논설위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을 받아 온 손정우(24)가 풀려났다. 법원이 그제 범죄인 인도 청구를
-
"#사법부도 공범이다" 손정우 美송환 기각에 분노하는 이유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뉴스1 #사법
-
이통사에 광고ㆍ수리비 떠넘긴 애플, 공정위 처벌 대신 ‘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앞에서 시민들이 아이폰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
-
군 복무중 미성년자 협박, 성착취물 제작한 공무원 구속기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씨(22)는 지난 2018년 2월 군에 입대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다.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
이수진 “역량부족? 심한 모욕감…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사법부 스스로 자정이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오거돈 영장 기각…여성단체 "힘·돈 있으면 구속 걱정 없나"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전 국민이 관심을 가
-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에 여성계 "피해자는 아직도 괴로워하는데..."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산성폭력상담소가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거돈 전 부
-
155년 분노 건드린 트럼프···그 부친도 '인종 차별' 악명 높았다
미국이 불타고 있다. 시작은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조지 플로이드(46)를 체포하는 과
-
비판 여론 예상?…강정호 "국내 복귀시 연봉 환원하겠다" 약속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가 2017년 3월 3일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모습.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단속
-
[단독] 연쇄살인범 최신종, 8년전에도 "명치 쑤셔야 간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피의자 최신종(31세)의 얼굴. 최씨는 8년전에도 특수강간 및 폭행, 협박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