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공직자 복직보상|공화, 법률안 제출키로
공화당은 80년 해직공직자의 복직·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책위에서 입안한 이 법안은 입법 3개월내 면직당시의 직급으로 복직하고, 복직 3개월내 보
-
"토씨 한자 고집은 시간끌겠다는 속셈" 평민
○…2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4당 총무회담은 7개 특위의 명칭문제로 3시간가량 고함과 정회를 거듭하며 논란을 벌였으나 「광주특위」에서 「의」라는 토씨를 넣고 빼는 문제로 끝내 미
-
(4)통일논의 확대로「보안법」향방 주목
여야 모두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많은 법률을 고쳐야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이미 각당은 개폐대상법률을 가려내 발표 (민정1백21·평민1백37·민주1백21·공화1백52개) 했으며
-
"충정은 이해가나 표현방법이 문제"
○…법관들의 성명서가 나온직후 김용철 대법원장은 이정우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대책을 숙의. 김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법관으로서 이같은 불
-
지방행정기관도 감사
야권 3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법개정특위 야당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국방부·안기부 등을 일반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야당 단일 안
-
안기부장 임명 국회동의
평민당은 6일 안전기획부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의 수집 배포와 국가기밀에 관한 보안에만 국한시키고 안기부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국가안전
-
피해자 진술권 첫 허가|권양 성고문 재판서…새헌법 개정 이후 처음
【인천=김정배·유재식기자】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문귀동 피고인(42)에 대한 2차 공판이 31일 오전10시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권인숙양(25)
-
개폐 대상 악법 백 여개 중 보안법 등 l5개 우선 처리
민주당은 20일 반민주 악법개폐 대상법률 1백여개 중 국가보안법·사회 안전법·사회보호법·정치 자금법·노동관계법·언론관계법·국회법·안기부법 등 우선 처리해야할 15개 법안을 추출,
-
(4)여야 서로「정치 이슈」선점 공세
13대 국회는 개막 벽두부터 반 민주악법 개폐 논쟁과 구속자 석방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3당은 저마다 반민주 악법개폐 개정은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 당내에
-
3개 분과위 열어|개폐 대상 반민주 악법|민주, 백여개 심의 착수
민주당은 7일 오전 반민주 악법 개정 심의위원회(위원장 황병태)를 열어 정치·사회·경제 3개분과위로 나눠 1백여 개의 대상 법률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주된 개폐 대상으
-
(5)-수도권 여야당력집중…강원·제주 여표밭 부동
인천·경기등 수도권은 이번 총선에서 여야세력 소장외 결정포인트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해 「야당강세」의 오랜 전통이 크게 퇴색한 가운데 민정당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고 있으며, 야
-
임의동행·수사보호실 없애도록
대한변협(회장 문인귀)은 4일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고문방지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임의동행제도와 수사보호실 폐지, 국가안전기획부와 군 수사기관의 민간인수사규제,
-
사원·친지들의 오열속|22년 정든 사옥을 뒤로…|고 홍진기 회장 회사장 지내던 날
각계인사와 사우· 가족들의 애도와 오열 속에 고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의 영구는 이날 상오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발인, 고인이 20여년 동안 몸담고 마지막 정열을 불태운 중앙일보 사
-
서열·능력을 조화 | 판·검사 대폭이동의 언저리
○…검찰사상 최대규모였던 이번 인사는 서열과 능력을 조화시키고 순환근무 원칙을 대체로 지킨 무난한 인사였다는 평. 이번 인사의 초점은 대검검사승진코스로 알려진 서울지검자장3자리와
-
공직자 재정공개|"1차는 국회의원ㆍ장관급이상만"|3부 실무진서 내년하반기까지 시행령제정|5급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수정안 내무위통과
김용휴총무처장관은 7일하오 국회내무위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은 1차적으로 국회의원과 입법·사법·행정부등 3부의 장관급이상 고위직에 국한할 방침이라고 말하고『재산공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