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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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 행정처 판사 PC 강제 개봉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들의 성향 분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일컫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추가 조사 중인 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소속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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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대상 PC는 4대…"당사자 동의 없어 조사 못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08/10e2b75d-d348-4bf9-be4b-78165363a128.jpg/_ir_410x230_/aa.jpg)
[단독]'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대상 PC는 4대…"당사자 동의 없어 조사 못해"
판사들의 성향을 담은 문서로 알려진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재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했던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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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법원공무원교육원장(차관급) 임용모▶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권중탁▶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신진섭▶〃인사운영심의관 박상우▶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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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 개봉 여부 이번주 결정…대법원장 의향 주목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확인 방법을 둘러싼 법원 내 갈등이 이번 주에 또 한 차례 고비를 맞게 된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 중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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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압수, 법관들 할 일은 아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법원의 추가 조사위원회가 그저께 의혹의 진원지가 된 법원행정처 사무실 내 3대 이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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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PC 연 블랙리스트 조사위 … 일각 “영장 없는 압수수색”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해 관리했다는 의혹을 뜻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재조사 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가 행정처 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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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학술행사를 연기ㆍ축소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18기)가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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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대학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진석▶정책기획관〃 최은희▶학생복지정책관〃정종철▶대학정책관〃최은옥▶학술장학지원관〃박성수▶지방교육지원국장〃신익현▶〃강영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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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회의록 공개…"사법부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대법원장 압박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열린 1차 회의 회의록을 5일 공개했다. 송승용 법관대표회의 대변인은 대표 법관 100명 중 80명의 찬성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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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과거 우병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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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안경환 판결문 신청 8분 만에 野의원들에 탈법 제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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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고법 부장 승진의 필수 코스” 막강 법원행정처, 개혁 대상 지목돼
사법부의 ‘브레인’ 법원행정처가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발단은 법원행정처 간부가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지난 3월의 의혹 제기였다.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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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있었다"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부 판사들의 학술 활동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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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권순호 부장판사는 누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직권남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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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여부 심사하는 권순호 부장판사는 누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직권남용ㆍ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10시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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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11일 두번째 구속 여부 심사…권순호 부장판사 심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10시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심사는 권순호(47ㆍ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지난 7일 직권남용ㆍ위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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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심사에 권순호 판사...2월 이영선 구속영장은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강정현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 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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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서울중앙지법 이원 진상범 안병욱 정계선 정문성 김은성 송인권 이상윤 김상동 김춘호 김태업 박광우 박상구 박미리 박병태 함석천 김행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강성수 정완 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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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과 수술식 수사’ 매뉴얼, 검찰은 전담 검사 논의
D-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28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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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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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문대영▶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양희선▶부산고등법원 〃 이용선▶특허법원 〃 유영선▶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김종영▶ 〃 등기국장 김재환▶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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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박형준 오영준 서민석 심규홍 임동규 홍동기 김기영 김성수 박인식 전현정 이정호 조규현 황현찬 예지희 이동근 마용주 우라옥 최성배 정은영 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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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승진＞◆법원이사관▶특허법원 사무국장 송을섭◆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김주원▶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이재석▶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이래홍▶대구지법 사무국 양담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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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법원관리관 승진＞▶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이훈구＜법원이사관 승진＞▶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구연모▶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조동섭▶특허법원 사무국장 임용모＜법원부이사관 승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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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