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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심사제 도입 건의/영장실질심사등 개혁안 확정/사법제도 발전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법위·위원장 현승종 전 총리)는 16일 상고심사제 도입 등 24개 개혁안을 최종 확정,윤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사법위가 확정해 건의한 개혁안에는 그동안 대한

    중앙일보

    1994.02.17 00:00

  • 예산국회 투시도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로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열린다. 여당은「유신국회상의 정립」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고 야당은「민주확립」을 내세워 원내전략을 마련해가고 있다. 유신

    중앙일보

    1975.09.20 00:00

  • 법안「러쉬」…93회 임시국회 기상도

    오는 28일부터 열릴 제93회 임시국회는 대정부질문, 상임위활동, 거기에 여야의 중대한 입법안까지 나와 있어 모처럼 맞을 본격 국회가 될 것 같다. 정부·여당 측에서 내놓을 ▲보

    중앙일보

    1975.06.21 00:00

  • 정치의안 상위 심의 시작

    국회는 23일부터 신민당이 제안한 정치 입법에 대한 상위별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하오 신민당이 제안해 전반기부터 계류중인 ▲법관 징계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

    중앙일보

    1974.10.23 00:00

  • 소가50만원이하 민소 상고제한

    대법원 행정회의는 19일 「집합건물」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집합건물의 가옥대장 등록법」등 2개 신설 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등 8개 개정안 등 10개 사법관

    중앙일보

    1974.09.20 00:00

  • 소가 50만원으로 인상

    대법원은 24일 소가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와 비재산권에 대한 수가를 30만1백원으로 규정한 현행민사소송 인지법을 물가상승에 따라 50만1백원으로 개정하고, 대법원의 예비금은대법원

    중앙일보

    1971.11.24 00:00

  • 판사 자격을 이원화

    민복기 대법원장은 14일 상오 대법원 판사 회의를 소집, 법관 자격을 판사와 판사보로 2원화 하고 법관의 보수를 검사보다 일률적으로 2호봉씩 높여 봉급을 현행보다 최저 5천원에서

    중앙일보

    1971.09.14 00:00

  • 「판사보」제 신설

    대법원은 14일 대법원만사회의를 열고 법관자격을 이원화하기 위해 현재의 판사 밑에 판사보 제도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 안의 건의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법관자격

    중앙일보

    1971.09.13 00:00

  • 사법권독립 다질「판사정」제-법관자격 이원화의 방안을 보면

    대법원은 사법파동의 쟁점이 됐던 사법권독립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제도로 보장받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7월28일 사법파동이 일어나자 대법원은 제도적인 면에서의 사법권 독

    중앙일보

    1971.09.08 00:00

  • 「판사정」둬 자격강화

    대법원은 사법파동을 계기로 사법권독립을 보다 구체적인 제도로써 보강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과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건의안을 7일 상오 소집된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의결

    중앙일보

    197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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