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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진실공방, 추미애·윤석열 각각 문건 공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의 실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해당 문건을 일부 공개하면서 진실 공방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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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尹 '판사 사찰' 의혹 수사해달라" 대검에 의뢰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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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짧은 인생, 사는 듯 살고 싶다" 다시 도전나선 혼밥판사
전 판사, 전 독도법률자문관, 전 방위사업청 군함 팀장, 그리고 베스트셀러 저자. 만 43세의 나이에 남들은 살아보지 못한 여러 개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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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없이 살고싶다" 5번째 인생 도전한 43세 혼밥판사 [영상]
전 판사, 전 독도법률자문관, 전 방위사업청 군함 팀장, 그리고 베스트셀러 저자. 만 43세의 나이에 남들은 살아보지 못한 여러 개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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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예정"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의 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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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심의관 정재민 ◆국방부〈과장급〉▶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장 김경욱 ◆산업통상자원부〈과장급 전보〉▶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조동우 ◆국토교통부〈국장급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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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박원순 미행 무죄로 뒤집혀…원세훈 항소심도 징역7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 민간인 댓글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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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최대 6년으로 확대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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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을 역임한 이노공 변호사를 영입하였다. 이노공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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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韓격리 구출 대응팀, '코로나 음성 확인서' 들고 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베트남에 격리된 한국인 270여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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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추미애, 총괄기소심사관 카드 만지작
‘검찰 내 수사·기소의 분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재로 21일 열릴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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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기소 분리 강행 추미애, '총괄기소심사관' 만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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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호 인재 사법농단 고발 이탄희…'법복 정치인'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에게 당원교과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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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본회의 상정 예고 날, 김우현 고검장 사표 던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 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그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입니다.” 지난달 김우현(52ㆍ사법연수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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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조국 지키기에 올인 무리수 남발, 법무부 된 법무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차관님 말씀 위증 아닙니까?” 지난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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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다음날 ‘장관 없는 국정감사’… 여전히 주제는 ‘조국’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다음날인 15일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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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지지 않으려다 실패한다
권석천 논설위원 “법무부나 대검과 비교할 때 절대적 숫자(법원행정처 심의관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죠?” “그래서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오로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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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일반행정정책관 이정원▶개발협력정책관 장영현▶국정과제관리관 김영수▶규제총괄정책관 정현용▶규제혁신기획관 남형기▶사회복지정책관 백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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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 청구 … 전직 대법관은 처음
검찰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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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초유의 대법관 출신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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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교부 外
◆외교부▶국제안보대사 김건 ◆법무부▶법무심의관 전태석 ◆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실장 장석영▶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최영해▶인터넷융합정책관 김정원▶기초원천연구정책관 고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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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3명 … 확장하는 진보 사법 권력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 자리에 진보 성향 법관 출신이 앉게 될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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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정년퇴직 장학관 이중현▶〃교장 함영기▶한국우진학교장 김장하▶대변인실 강전훈 전동호▶기획조정실 안희성▶감사관실 김태일▶운영지원과 이종원▶학교혁신지원실 고현석 김허중 팽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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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재훈 배설환▶〃법무과 노형탁 오승훈▶〃국제법무과 김태엽 정민용▶〃국가송무과 김건우(교육부 파견) 김범수(외교부 파견) 김정빈(문화체육관광부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