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장

전국검찰간부 30명 이동

정부는 2일 청주지검 검사장에 이영환 서울지검 차장검사를,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정익원 서울지검 차장검사를 승진 발령하는 등 검찰간부 30명을 다음과 같이 이동 발령했다.(괄호 안은

이병호씨 발령

대법원은 5일하오 공석중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병호씨(52·변호사)를 임명 발령했다. ▲전북출신 ▲경성법전졸업 ▲일본중앙대 법학부 졸업(41년) ▲일본고문사법과 합격 (43년) ▲

교포 법적지위 회의

【동경4일합동】 이선중법무부법무실장이세권출입국관리과장김상규외무부교민과장등 한국대표단일행이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및 처우에관한 한일간의 협정과 양해사항의 실천문제를 논의하기위한 한일실무

법무부인사

▲조광제 (춘천지검검사)외무부조약과장▲유지민 법무부법무실근무겸 서울지검검사▲김창희 (청주지검영동지청장) 의원면직 (10일자)

무책임민원처리|청와대조사

정부 각부처에 접수되는 민원서류가 소속장관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부분 국장급이하에서 적당히 처리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져 회답조차 안되고 있는 사실이 3일 밝혀졌다. 청와대

(10)부산내성국민학교|「국치」듣고 칼갈며 분개

학생13명으로 학교가 문을 열었다. 학생은 모두 일본인. 삭발한 머리에 「게다」를 신고 일본옷을 입은 차림새가 신기했다. 벽에걸린 흑판과 인쇄된 교재 책상과 의자를 갖춘 교실모습도

부장검사 곧 이동

법무부는 내년 초에 신규채용검사 27명의 배치를 포함한 일부 부장검사 이동을 하기로 했다. 27일 알려진 부장검사 급 이동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전직) ▲서울지검부장검사

▲정내혁 중장 (제2군 사령관) 모친상 26일 하오 7시 발인 장지 전남 곡성군 곡성면 선영하▲김일준씨 (법무부 법무 과장) 24일 상오 3시 급환으로 별세 발인 26일 상오 10

"장·차관 결재한 것"

속보=서울지검은 22일 고 장덕수씨 살해공범 최서면씨의 적용죄목 「태평양 미 육군총사령부 포고령 2호」에 대해 『사면령에 해당된다』고 내려진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당시의 법무부장·차

장관 결재 없이 「유권해석」

고 설산 장덕수씨 살해범 최서면씨에게 적용된 태평양 미 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2호 위반죄가 지난 63년 12월 16일에 시행된 사면령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64년에 내

개혁 제도를 고증|관의 부패상 나타나고|판결 내용

동학란 판결문 등이 발견됨으로써 역사적으로는 동학란의 정확한 결론과 재판제도의 변혁을 연구하는데도 큰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갑오경장 이전의 재판은 의금부에서 다루었으나 이

한·미합동위설치

지난 7월9일 정식 조인된 「주한미군의 지위협정」(한·미 행정협정)의 발효(67년2월9일)를 앞두고 협정해석과 형사재판관할권, 노무조항, 민사청구권 등 제반문제에 있어 일어날 분쟁

검찰 대이동|법무국장엔 이선중씨

법무부는 15일상오 일부검사장급 이동을 포함한 전국차장검사·부장검사등 24명의 대이동안을 마련하고 총무처에 들렸다. 법무부가 내정한 이동안에 의하면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에는 전주지검

"문제의 상자 풀어봐도 변기는 없었다"

부산지구 밀수합동수사반은 31일 세칭 한비의 제3 밀수사건에 대한 국회특조위에서의 울산세관장과 총무과장·감시과장의 진술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는데 『수입 허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변기

부시장·산업국장 환문

속보=국유 임야개간 허가를 둘러싼 서울시의 부정 사건을 수사주인 서울지검 최대현 부장 검사는 13일 상오 개간 허가 당시의 서울시 농정과장 강정희, 이기주씨와 현 농정과장 안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