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청문회’ 3대 포인트…“수사권‧처가‧적폐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떤 공방이 오갈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
[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김성재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쓴소리
민주화운동 성과 돈·권력으로 사유화하는 사람들 있어 文 대통령,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사구시 놓치면 안 돼 6월 10일 월간중앙과 만난 김성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변화를 인지
-
[단독]"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장. [뉴스1] 현직 검사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중국 공안 제도와 유사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수사권 조
-
문무일 총장 후임 누가 되나…"윤석열 파격 임명 가능성"
"후임 검찰총장에겐 수사권 조정 과제를 물려주지 않고 주어진 과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게 개인 소망이었는데…"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
-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박상기 법무장관(오른쪽)이 14일 청와대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박 장관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
靑과 조율한 박상기 e메일에, 검찰과 경찰 모두 강력 반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e메일(지휘서신)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
-
“일방적 주장 일삼지 마라” 與 경고 뒤 검찰총장은 기자회견 연기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얼마든지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
[단독] 대검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은 위헌 소지”…여권은 새 총장 물색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해당 공문은 이번 주 중 국회 사법개혁특위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 사
-
문무일 작년 11월에도 “차라리 검경 합하라” 국회서 언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사권 조정 관련해 검찰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저희가 다 내놓으면 경찰하고 검찰 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십니까? 지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금태섭 의원의 모습. 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공수
-
문 대통령 “조국에 정치권유 안 해…본인이 판단할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와 얘기를 나누
-
검 “경찰, 정보조직 분리해야” 경 “따로 떼어내기 힘들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03/8822161f-0ab7-40b9-a92d
-
검찰총장이 불만 표시한 경찰 정보파트...경찰은 “분리 어렵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문 총장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이다. 출장 일정을 앞당겨 오는 4일 귀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
-
"수사권 조정안, 민주주의 위배" 문무일 해외출장 중 정면반박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총장은 1일 오후 대검찰청
-
전해철 “김학의 사건 봐라…공수처 기소권 없애는 것 절대 안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
오신환·권은희 2명이 '선거법+공수처' 운명 쥐었다
━ 정국 뇌관 패스트트랙, 가능한지 들여다보니 20일 의원총회를 마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와 오신환 의원의 표정이 심각하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안 등을 패스
-
변협 “경찰권한 강화시 인권침해 우려”…야당 “가재는 게편?”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현(62)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23일 국회 사
-
문 대통령이 경찰 수사권 강조한 날, 문무일 “경찰 통제돼야”
문무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날,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여권이 추진중인 수사권 조정의 방향과는 다른 언급을 했다. 이에
-
‘을’의 눈물, 법으로 살핀다…법무부, 경제 개혁 입법 추진
법무부가 대기업 횡포 견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등에 대한 입법 및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가 추진되며,
-
국정원·군·경찰·통일부 등…대한민국은 지금 'TF' 전성시대
바야흐로 태스크포스(TF) 전성시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 군(軍)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만들어진 TF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F는 특정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 검찰개혁위 사의 표명”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이 지난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강정
-
문무일 ‘셀프개혁’ 다음날, 법무·검찰개혁위 띄운 박상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주고있다. 개혁위원회는 17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
법무ㆍ검찰 개혁 '어벤져스' 되나...진보 성향 민간위원 모인 개혁위원회 출범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9일 출범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개혁위는 각종 검찰 개혁 안건을 심의한 뒤 박상기(65)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 참석 … 검찰 독립성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