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 시시비비" 이용구 발언후...뒤늦게 판례 살피는 경찰
이용구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기사 폭행' 사건의 판례를 들여다보며 법리 적용의 적법성
-
숫자의 완력으로 쟁점법안 몰아친 거여, 공수처법 처리도 목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10일 활동 종료 예정이
-
‘박원순 사건’ 피해자, 자신의 실명 공개한 지지자 추정 2명 고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피해자 A씨의 실명과 직장명을 공개한 2명이 경찰에 고소됐다. A씨 측은 박 전 시장의 지지자로
-
'인스타 죗값' 가혹? 고영욱·정준영·안희정 다 막혔다
인스타그램 사진. [pixabay] 고영욱→최종훈→정준영→안희정.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받은 이들의 SNS 계정이 최근 잇따라 강제 비활성화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
"침뱉고 때리고 감금까지…中 학폭 가해자가 경찰관 됩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중앙경찰학교에 있고 폭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중앙경찰학교 재학생이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
-
[단독]"전 남친과의 추억이 죄" 때려도 참는 가스라이팅 비극
“제 죄는 7년 사귄 전 연인과 연애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4개월간 만난 남자친구 A씨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 B씨가 14일 한 말이다. 지난달 말 20대 남성 A
-
"엉덩이 움켜쥐어""몸매 품평" 女의사 3명중 1명 성폭력 경험
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환자가 몸매 품평을 하더라.” “엉덩이를 움켜쥐는 환자도 있었다.” “전임의가 되는 조건으로 교제를 요구받았다.” “룸살롱 술자리 참석을 강요받았다
-
전직 국제통 검사 "北연평도 살인, 증거 모으고 윗선 밝혀야"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2일 밤 한국 해수부 공무원을 해상에서 살해·소각한 만행
-
[월간중앙]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본 한반도 정세
■ “北, 2인자 없어… 위임통치는 정책 실패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 분산용” ■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는 극히 잘못된 일, 북한이 유감 표명해야” ■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
-
조두순이 살 집 1km내 어린이집·유치원 100곳…안산이 떤다
16일 경기도 안산의 한 공원 안에 설치된 비상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채혜선 기자 “12월이 되면 공원에서 산책도 못 하겠죠. 무서워 밖에 나올 수나 있을까 싶어
-
"조두순 악몽 12년째, 영구격리 지켜달라" 피해자父의 호소
12월 만기출소를 앞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살던 곳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6년만의 결론은 "카드사 책임"
KB국민은행 노조원들이 2014년 서울 명동 KB금융지주 본사에서 KB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4년 사상 초유의
-
[소년중앙] "학교폭력 OUT!"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맨 뒤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
-
김창룡, 월북뒤 뒷북 영장에 "탈북민 관리, 아쉬운 점 있었다"
성범죄로 수사받던 20대 탈북민이 월북하기 직전까지 경찰이 소재파악을 못 한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
-
권영세 “경찰, 박원순 고소 사실 2시간 전 알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
김창룡 후보자 “박원순 피해자? 피해호소인?…큰 차이 없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
김창룡 후보자 “박원순 고소장 ‘지라시’, 사실과 부합 안 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故) 박원순
-
美선 '성범죄 묵살' 배상 6000억…韓선 4000만원에도 놀랐다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000억원.' 2018년 미국
-
[소년중앙] 복지·성보호·차별…청소년 둘러싼 문제 묻고 또 물으며 개선 의지 살폈죠
[소년중앙] 지난 4·15 총선으로 뽑힌 제21대 국회의원은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됐죠. 21대 국회는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7월 16일 간신히 개원식을 열었어요. 1987년
-
'#한국여성의전화' 후원 릴레이···'2차가해'에 여성계 뭉친다
트위터에선 한국여성의전화 후원릴레이가 퍼지고 있다. [트위터 캡쳐] “#한국여성의전화 후원 했어요.” “문자만 보내도 건당 3000원 후원된다고 합니다.” 15일 오전 트위터
-
"이제 진상규명의 시간" 박원순 장례 끝나자 칼 빼든 통합당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신인섭 기자 “이제 추모의 시간이 가고, 진상규명의 시간이 왔다.” (미래통합당 관계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자, 통합당은 1
-
"스토커가 구치소서 협박" 조혜연 호소에 '스토킹 미투' 확산
“구치소에 있는 스토커가 빽빽하게 쓴 두 장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지난 1년여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다는 조혜연(35) 프로바둑 기사의 하소연이다. 8일 조씨에 따르면 스토킹
-
토스, 금융사 최초로 “보이스피싱 전액보상”
토스가 제3자 명의도용에 의한 부정결제뿐 아니라 보이스 피싱 피해 고객에게도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앱 토스가 6일 부정결제나 보이스피싱 범죄 피
-
인력2배 늘리고도 '가방 속 9살' 사건···복지부 향하는 화살
“의료진은 정확히 보는데 관계자들이 문제다. 얼마나 더 심하게 맞아야,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있어야 부모와 아이를 분리할 것인가.” 충남 계모 아동학대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