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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입 처벌' 나홀로 위헌…유남석 소장 마지막 소수의견
지난달 26일 마지막 선고기일의 유남석 헌재소장. 뉴스1 오는 10일 퇴임을 앞둔 유남석 소장이, 대마 구매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에 대해 나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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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코인 사기…이희진 형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가 동생 이희문씨,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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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법정 구속되자, 흉기 자해...병원 이송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장정필 기자 2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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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자"...이희진 일당, 오카방 동원해 스캠코인 띄워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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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징역 1년9월 법정구속
뉴시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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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징역 8년·4년…추징금 53억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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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번엔 동생과 900억 코인 사기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9월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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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에 "檢 짜맞추기 수사"…혐의 부인
대장동 업자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1일 "참담하고 분하다"며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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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불법 선거자금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업자에게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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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좋다" 방송 나온 타이거너츠, 알고보니 쇳가루 범벅
지상파 방송에서 쇳가루 범벅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있는 업체 대표 A씨.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다이어트에 좋다며 쇳가루 범벅인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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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올해 4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에코프로 미공개 정보를 통해 1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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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의 추락..."선거운동원에 5000만원" 조영달 1심 유죄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중앙포토 지난해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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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버티고…못 받아낸 세금·범죄수익 134조 육박
올해 세수가 목표치보다 부족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납 세금은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쌓여있는 체납액만 100조원이 넘는다. 이 중에서도 80% 이상은 사실상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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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1073억, 전두환 922억…못받은 세금·추징금 130조 훌쩍
올해 세수가 목표치보다 부족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납 세금은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쌓여있는 체납액만 100조원이 넘는다. 이 중에서도 80% 이상은 사실상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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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2조 코스닥 시총 1위 신화…에코프로 창업자 구속에 술렁
지난 4월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에코프로 199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배터리 양극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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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에코프로 前회장 2심서 원심 깨졌다…징역 2년 법정구속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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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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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부킹 싹쓸이, 30만원에 사실 분?"…'어둠의 경로' 죗값은
━ 온라인으로 티켓·상품 사재기 당신의 법정 아버지로부터 유명 골프장 부킹을 부탁받은 아들 효영(가명)씨. 온 가족이 온라인 예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부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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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골프 예약 싹쓸이…‘매크로 암표상’ 죗값은
━ 온라인으로 티켓·상품 사재기 당신의 법정 아버지로부터 유명 골프장 부킹을 부탁받은 아들 효영(가명)씨. 온 가족이 온라인 예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부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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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家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대마를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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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4주 더…세 번째 연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씨가 지난해 12월 26일 1개월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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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에 매크로 사실 분?”…골프예약, 어둠의 경로 죗값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12. 골프장 예약하려면 30만원짜리 매크로 사라? ■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 ① 매크로, 잘못 쓰면 ‘업무방해’ ② 기차표, 공연 티켓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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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사고 내고 튄 변호사…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치어 인명피해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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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이후 암흑기 끝…최경환 '취업청탁' 무죄 확정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을 기다리며 삼성서울병원 앞에 서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뉴스1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68) 전 의원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