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지자제등 4개정치법안 부결
국회는 6일 상오 각 상임위를 열어 야당이 제출한 지자제관계법·연기법 양곡관리법개정안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재정건의안등 4개 정치의안을 해당 상위에서 민정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시키고
-
"구속기간 연장말라"
배명인 법무부장관은 4일 구속기간의 장기화로 피의자와 가족들에게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사건은 반드시 10일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을 연장토록 전국 검찰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고영구 의원(민한)=형 집행정지로 풀린 학생과 안 풀린 학생의 기준이 뭐냐. 반성문을 안 쓴 사람은 그대로 묶어두고 있다는데 화합을 위해서 구속과 석방의 양극이 있어서는 안 된
-
과실범등 불구속 수사
법무부는 불구속수사원칙을 적극 활용해 과실범·소년범을 비롯, 소액재산범죄중 피해자와 합의한사건동 가벼운 범죄는 모두 불구속 수사키로했다. 또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
복역 제적생 48명 형 집행정지, 석방
법무부는 학원사태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복역중인 제적생 43명과 국가보안법 경합범 5명 등 48명을 8일 상오 형 집행 정지로 석방했다. 배명인 법무부장관
-
민·형사재판 빨라진다
민사법과 형사법이 대폭정비, 개선된다. 법무부는3일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며 재산은닉 방지 등을 주요골자로 한 민사소송관계법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
가인 김병노선생 20주 추도식 엄수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노선생의 20주기 추도식이 13일 상오 서울신문로 현대건설인력개발부 강당에서 윤보선전대통령을 비롯, 유태흥대법원장·정내혁민정당대표·유치송민한당총재·배
-
고득점이 벗겨준 수의
『제가 참회하는 길은 열심히 공부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했읍니다.』 택시강도죄로 복역중 84년도 대입학력고사에서 3백6점이란 고득점을 받고 구랍30일 하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특별 가석
-
보호 관찰법 국회에 제출
배명인 법무부장관은 20일 오는 85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보호관찰제를 위해 내년초 보호관찰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 장관은 또 보호관찰제의 전국 확대실시에 앞서
-
인권선언 기념식 유공자32명 표창
제35회 세계인권선언기념식이 10일상오10시 세증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유태흥대법원장,진위종국무총리,이병용대한변협회장,배명인법무부장관등 각계인사와 공무원· 시민등 5백여명이 참석한,
-
「생활침해사범」 단속
배명인법무부장관은 7일 제35회 인권주간을 맞아 국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착취행위를 비롯, 인권침해사법을 집중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전국검찰은▲불우직업청
-
과실 소년범 불구속 수사, 배법무 밝혀
【전주=허남진】배명인법무부장관은 1일 『앞으로 소년범과 과실범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및 광주지검을 순시중인 배장관은 『일반사건도 피해의 경중등 단순한 결
-
「법통한평화회의」참석
◇배명인 법무부장관은 25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법을통한 세계평화회의」 제11차총회에참석하기 위해 23일하오출국했다.
-
24시간을 쪼개쓰는 "맹열파"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해가는만큼 행정도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지 않을수 없다. 바쁘지 않은 장관이 없고 업무량이 폭주하지 않는 부처가없다. 장관의 일과는 결재·보고·내방객면담·회의참
-
「수기통장」효력싸고 이견 배법무"예금"안재무"사채"-상위답변
31일 열린 국회재무위와 법사위에서 상은혜화동지점 김동겸대리가 수기통장을 이용하여 명성의 김철호씨를 위해 조성한 자금이 예금인가, 사채인가를 두고 법무부·재무부간에 여전히 이견을
-
"뭔가있다""없다" 설전만 되풀이「명성」사건 질의한 국회 법사·재무위
○…31일 빔11시10분까지 계속된 법사위는 『배후를 분명히 밝히라』는 야당의원들의 끈질긴 요구에『배후는 없다. 검찰발표를 정말 믿어달라』는 배명인법무장관의 답변으로 다람쥐 쳇바
-
검찰측 수사자세를 비판
○…31일 국회법사위에서 명성사건을 보고한 배명인법무부장관은 지난번 검찰발표문을 그대로 30여분동안낭독. 또 법무부는 이날 야당이 요구한25건의 자료중 14건만 제출했는데 한병송위
-
민정찾아 수사경위 설명
○…명성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자 민정당은정부측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사전보고받으랴, 홍보대책등을 마련하랴 분주. 26일에는 배명인법무장관이 권익현 사무총장을 찾
-
법무부측에 조속수사 촉구
민정당은 명성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자 곧 열릴 국회상위에 대비해 분두위별 모임을 활발히 하면서 법무부측에 대해 빠른 시일안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촉구. 민정당은
-
법원·검찰"인사몸살"
법원·검찰의 요직인사를 앞두고 법조계가 인사하마평이 난무하는 가운데 인사설로 술렁대고 있다. 법무부·검찰의 경우 업무부 직제개편안이 지난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8월1일자로
-
외국인에 유인물준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태윤기변호사(65)가 지난달25일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배명인법무부장관)에서 제명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법무부관계자에 따르면 태변호사의 징계사유
-
충북에 여자교도소
【청주=연합】배명인법무부장관은 여자교도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그 후보지는 충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장관은 교일 위주지검에 들러 이같이 밝히고, 연내에 전국교도소에 80명의 의
-
변호사 6명 징계
법무부는 25일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배명인법무부장관)를 열고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물의를 빚은 서울지방변호사화소속 신순언 (75) 최병해 (69) 변호사 등 5명과 대전지방 변
-
천백86명 석탄 가석방|기능자격 딴 10년 이상 장기수 31명 포함
법무부는 석가탄일을 맞아 20일 상오10시 전국 교도소·구치소·소년원에서 모범수형자 9백67명, 소년원생 2백19명 등 모두 1천1백86명을 특별가석방 및 가퇴원 시키기로 했다.
N
![[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