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활동 크게 위축
대한상의는 6일 밤 세제 개혁에 대한 간담회를 반도 「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개최, 이번 세제 개혁안이 재정수입 증대에만 치우친 것이며 정부가 「네거」제 실시, 공공요금의 인상
-
물품세율 평균 30%
세제개혁안에 계획된 일부 세목의 세율조정내용이 22일 추가로 밝혀졌다. 세율조정의 내용은 ①배당이자소득세에 있어 갑종배당이자소득세율은 현행 12%에서 15%로, 병종배당이자소득세율
-
얼마나 더 내야하나|납세자의 입장서 본 세제개혁
비밀 속에 싸여있던 세제개혁안이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가혹한 세금은 이리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토끼처럼 뛰는 물가, 거북이 같이 기는 월급- 이런 어
-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
세제개혁 그 문제점과 전망
국세청의 발족과 그 기구·인원의 확충, 광범하고 강력한 세무사찰, 세수액의 급격한 팽창 등 근년의 조세징수 행정은 가히 전투적이다. 이러한 증세행정 집행에 더하여 다시 증세를 제1
-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제
정부·여당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조기 달성하기 위한 내자를 세수 증대로 충당하고 공평한 재분배와 세무행정의 합리화를 위해 (1)종합소득세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2)법인
-
직접·합작투자기업과 차관기업 감면세 비율에 대차
외자도입법상의 직접 및 합작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이 동종차관기업 및 기존국내기업과 비겨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규정으로 지적되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
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
면세점 6천7백원으로
예결특위와 병행해서 새해 예산안심의를 계속하고있는 국회재경위는 26일 세입에대한 부별심사에 들어갔다. 민중당의 김상흠·이중재·고흥문의원등은『정부가 내년도 임금인상을 20%나계상해놓
-
종합과세제 확대|4개 개인세 분야에도 적용검토
국세의은 고소득층에 대한 초과누진과세를 가능케 하고 세원의 분산을 막기 위해 개인세 분야에까지 종합과세제를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는 지난9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보고서에서
-
핵심 못 잡은 국정감사
지난달 19일부터 20일 동안에 걸쳐 실시된 국정감사는 저조하다는 평을 받는 가운데 7일로써 대체로 종결되었다. 이번 감사는 「존슨」 대통령의 방한, 야당유세, 국회의 밀수특조위,
-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율|20%로 인상
국세청은 현행 10%로 되어 있는 병종 배당이자 소득(비영리 대금이자 소득)세율을 20%로 인상할 방침을 세우고 이를 재무부에 건의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이 5일 밝혀졌다. 이 같은
-
차입금 가장 탈세 법인체 조사 지시
국세청은 각 법인체에서 자기자본 증가를 차입금 증가로 가장, 병종배당 이자소득세율(10%)을 적용하여 탈세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철저히 색출하도록 각 세무서에 지시했다.
-
가장사채 색출의 득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사채문제는 가장 큰 두통거리의 하나다. 이것도 금융의 흐름에는 틀림없지만 이자가 가혹하게 비싸다는 것과 전근대적인 조직을 통한다는 점으로 해서 그 정상화와
-
「신용조합」추진
재무부는 금리현실화 직후에 구상된바있던 신용조합법안을 최종적으로 성안, 공화당정책위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당국자는 현재의 금융동태가 도시에 집중되
-
부자나라속의 부자들|9만의 백만장자
미국의 백만장자는 무려 9만. 1948년까지만 해도 만여에 불과했는데 20년도 채 못되어 7배이상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백만장자의 대부분은 근년에 두각을 나타낸 신흥재벌들이다. 4
-
잘사는 길 못사는 탓|농촌…어촌…벽지|본대로 들은대로
동해안의「오징어 잡이」는 9윌철이 막바지. 경북 울진군 죽변에서 강원도 속초에 이르는 동해 일대는 밤이면「오징어 잡이」의 집어등 불빛이 은하의 물결을 이룬다. 이철에 오징어를 낚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