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이 특약 안 지켜 계약 해지했는데…세입자 패소, 왜?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의 특약 미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집주인 손을 들어줬다. 임대인의 특약 이행 거절 의사
-
법원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부당” … 소비자 첫 승소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 등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
-
"왜 아들만 집 사주나 … 내 상속분 달라" 딸들의 반란
36년 전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 상속제도가 하나 생겼다. 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했다. 유언을 통해 더 예쁜 자식에게 재산을 더 주는 걸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다. 변화는 여
-
공룡化石 FBI몰수 블랙지질硏 반환訴 패소
■…블랙지질연구소는 90년 자신들이 발굴한 6천5백만년전 공룡화석을 연방조사국(FBI)이 몰수해 갔다며 화석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연구소가 화석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고
-
「국제」 주식반환소 패소/“극심한 강박 증거 없다”
◎「그룹해체 위헌」 헌재결정 불구 원심 확인 국제그룹 해체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73)이 국제상사주식 1백19만주를 돌려달라며 한일합섬을 상
-
국제 주식반환訴 패소-그룹해체 위헌 憲裁결정불구 원심확인
국제그룹해체에 대한 憲裁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梁正模前국제그룹 회장(73)이 국제상사 주식 1백19만주를 돌려달라며 한일합섬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
-
142.정래혁투서사건 5공 도덕성 흔들
정의.도덕.청렴은 통치권자에겐 매력적인 단어다.집권과정이 비정상적일때 더욱 그렇다.5.16의 朴正熙정권이 그랬고, 5.17의 全斗煥 신군부도 마찬가지였다.그들은 집권의 명분을 정의
-
전 율산그룹 신 회장/주식반환소서 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7일 전 율산그룹 회장 신선호씨가 대전피혁공업(대표 조욱래) 등을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신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
-
5공때 빼앗긴 경영권 회복,신한투금 반환 승소 이미
前 新韓투금 소유주 金鍾浩씨(76)와 德永씨(44)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소송이 2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이에따라 金씨 부자는 5共때 부실기업
-
기초의원 추천조건 돈 받은 안동선의원 무죄판결
◎부당이득 반환소선 져 세비 압류 【인천=김정배기자】 민주당 안동선의원(부천 중구갑)이 지난해 기초광역의회 선거과정에서 당원인 송희섭씨(67·부천시 오정동)로부터 공천후보 추천을
-
“이권 청탁금 반환의무 없다”/약속 못지키면 되돌려주기로 했어도
◎「반사회적 약정」은 무효/서울지법 2억 반환소 원고 패소 서울민사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19일 강형구씨(청주시 수동 144)가 가수 홍세민씨와 전청주시 지구보안
-
정내혁씨 재산 반환소 패소
정내혁 전 민정당 대표 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 국가에 헌납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됐다. 서울 민사 지법 합의15부 (재판장 김대환 부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