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9)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정당·압력단체 - 정하용

금세기는 19세기를 통한 필연의 재생이다. 우리는 여기에 역사의 비밀을 제시하려는 바는 결코 아니다. 아니 역사의 비밀이 과연 실재하기나 하는지… 다만 제도는 「시간」과 「공간」

첫발 내디딘 국영업체 민영화|인천중공업·대한철광주 매각의 의의

21일부터 29일까지 8회에 걸쳐 인천중공업주 43만7천주, 대한철광 9만3천주를 계속 공매하게 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국영기업체 민영화가 실현을 보

|산하(19)|영약…인삼의 신비

고려 인삼-그 신효함은 또 다시 전세계의 화제가 되어 있다. 8월말 일본서 열린 태평양 과학 회의에서는 한국·일본·소련의 과학자들이 인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논쟁을 폈다. .고

〈경제안테나〉「대형은」또 하나|의의…외은지점견제 시은의 위축 피해야|금융체제 대폭개편 될 듯|자본백억의 「환금은」

10월초로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환금은행」은 당초의 설립방침을 일부변경- 한국은행 전액출자에 의한 1백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순수한 상업은행으로서 출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한·

경제기획원은 과년과 방년 두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성안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최근에발표된것은 제3차 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초안을 오는 6월초에 소집될 임시국회에 제

물가 등귀와 화차·전력의 부족

그 동안 물가등귀의 요인을 에워싸고 관민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의 물가는 심상치 않은 양상을 띄어가고 있다.「시멘트」등 건재 값이 오르고 쌀값도 불안정하며 5월1일부터「버

「세이빈·백신」사건과 보사당국의 책임

「세이빈·백신」의 접종을 에워싼 말썽의 근원은 보건당국이 이 외제약품의 독점 공급권을 특정업자에게 줌으로써 막대한 폭리를 취하게 하고 있다는 점과 또 그 특정업자가 과대선전을 일삼

정부의 대 민방 위축 정책

정부는 최근 잇달아 언론 자유와 민방의 장래 발전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평지풍파 격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 첫째는 체신부가 주동, 공보부의 합의

박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한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1966년 신년 벽두에 즈음하여 나는 먼저 의원여러분과 3천만 동포 앞에 축복의 인사를 드림과 동

공공요금 결정은 공개원칙에 서야

공공요금 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사전동의 여부를 에워싸고 국회 동의를 주장하는 야당과, 그것을 부정하는 여당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5인 소위가 예산안의 심의 전

치욕의 11월17일|상승작용한 실정과 외세|따지고보면 황제나 대신들 항거만으론 배제할 수 없었던 사태

소위 을사보호조약-을사협약-오조약이란 1905년 (광무9연) 11월7일 조인된 한·일 협상조약을 말한다. 해조약은 제l·2·3조에서 일본정부가 금후한국의 대외관계를 감리 지도하고

기대 거는 「양식」과 품위|사명감 따른 공약 5항|「경제 윤리강령」실핵

우리는 국민경제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사명감의 무거움을 깨닫고 기업의 사회성을 갈음하여 뚜렷한 주체의식과 긍지를 지니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기함으로써 국리민

정부출자 기업체 민영화

「안보이는 손」에 의해 자동적 조정기능이 발휘된다는 자유경제의 시원체제는 오늘에 이르는 동안 많은 개량과 변화를 빚어오긴 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여도는 언제나 유도적이

공공료율 인상의 선행조건

체신·전기·철도료율 등을 대폭 인상하리라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불안을 돋우고 있다. 정부독점사업의 요율 인상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개정을 국회복귀과업 중의 하나로 들

「사회단체 등록법」의 위헌적 개정논의

정부는 한동안 심의보류 중에 있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다시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 공보부에서 기초하여 법제처의 재 심의를 거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