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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비연사건 첫공판

    서울대학교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지도교수 황성모(42·철박·서울대문리대교무과장) 피고인등 7명에 대한 국가안보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등 피고사건 첫공판이 26일상오10시 서울지법114호

    중앙일보

    1967.11.16 00:00

  • 소설「분지」에 선고 유예

    서울형사지법 박두환 판사는 28일 상오 반공법 위반 혐의로 7년 징역의 구형을 받은「분지」의 작가 남정현 피고인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피고인의 작품 「분지」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

    중앙일보

    1967.06.28 00:00

  • 「결과범」규정을 「목적범」으로|보안법과 반공법을 단일화|국가안전유지법(가칭)제출|민중당, 반공관계법 심의소위 성안

    (가칭)민중당은 현행 반공 관계법등의 「결과범」규정이 정부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결과범규정을 「목적범」규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단일화하는 「국가

    중앙일보

    1966.06.13 00:00

  • 10명에 모두 무죄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 김두한 피고인등 10명의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제3부 (재판장김병룡부장판사)는 김두

    중앙일보

    1966.05.10 00:00

  • 갑자기 공소장 변경

    국회의원 김두한 피고를 비롯한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의 첫 공판이 1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제3부(재판장 유현석 부장판사) 심리, 서울지검 공안부 황공열 검사관여로 대법정

    중앙일보

    1966.03.11 00:00

  • 법적 한계-「민비연」사건 일심선고와 내란음모 죄

    세칭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려진 서울형사지법의 판결은 3·24사태 이후 작년8월까지 줄기차게 소용돌이 쳤던 일련의 학생 「데모」성격에

    중앙일보

    1966.03.05 00:00

  • 내란 음모와 선동은 무죄 반공법위반 등만 유죄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판결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중태 등 관련 피고인들이 한·일 협정비준 반대를 위해 가칭 「구국학생 총연맹」을 체계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인명에는 피해

    중앙일보

    1966.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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