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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빨갱이 낙인'에 49년간 망가진 70대 납북어부의 인생
지난달 29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춘환씨(왼쪽 세 번째)와 납북어민 유족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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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어부 백명 구속
23일 춘천지검속초지청 최복규검사는 속초항소속 준호(33t·88마력·선장 김종수· 속초시중앙동13반)등 관내15척의 납북귀환어부 1백명을 반공법·국가보안법· 수산업법위반혐의로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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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납북되면 사형
대검찰청은 24일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납북되었다가 귀환된후 재납북된어부에대해서는 반공법 (9조2항) 국가보안법(10조2항)상의특수가중죄을적용, 최고형인사형을구형하라고 관하검찰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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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는 무죄
대법원은 19일 하오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북괴에 납북된 후 북괴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일반정보를 제보, 북괴로부터 물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귀환어부들에게 수산업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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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4명 구속
【속초】고성경찰서는 l8일 납북귀환어부 14명 가운데 삼양호 (8톤·경남 충무항 소속· 거진서 출항·1월6일 납북·선원6명)의 선장 전천수(30·거진2구)기관장 김상구(41·거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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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을 구속 &*납북귀환어부20명중
【강릉】 8일상오 춘천지검강릉지청흥함표검사는 지난달28일 묵호항에들아온 납북어부 20명가운데 선장과기관장등 6명을 반공법국가보안법 수산업법위반등혐의로 구속하고 선원14명을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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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어부 4명구속
【강릉】춘천지검 강릉지청 홍함표검사는 14일하오 남풍호(8톤·선적주문진) 선원 김갑릉(24) 이금자(36) 박영군(47) 이익수(54) 씨등 4명을 국가보안법·반공법및 수산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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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어부 51명 기소
【속초】춘천지검 속초지청 김관옥검사는 2일 어로작업중 납북, 귀환후 구속된 20명의 어부들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및 수산업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강릉】춘천지검 강릉지청 홍함표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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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자각|귀환어부 구속의 문젯점
동해 휴전선 부근에서 어로 작업을하다가 북괴에 납북되었다가 풀려나온 어부47명이 지난8일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등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강원도경의 납북어부에대한 무더기 구속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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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어부 12명구속
【속초】8일 속초경찰서는 작년12월26일 동해에서 북괴에 납북됐다가 돌아온 명태잡이배 정성호 선장 박정선(30·속초시청학동27반)씨와 영명호 선장 허명춘(40·속초시청학동1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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