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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안 끝나는 재판…머리 맞댄 판사·변호사 내놓은 답은
# 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10년 넘게 진행 중인 한 민사 사건을 맡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4년, 2심은 7개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는 데는 4년 6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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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보석 부른 '6개월 구속기간'…"전세계 유일" vs "인권침해" [보석 딜레마 下]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월 21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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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률가 돼달라" 檢총장의 당부…김종인 조부도 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9일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에 있는 '법조 3성(聖)' 동상 앞에서 문홍성 전주지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조 3성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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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인사도 ‘알박기’ 논란
윤준(左), 김정중(右)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을 임명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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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호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정기 인사로 임명한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왼쪽)과 김정중 신임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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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뒤집었다…"소의 이익 없어"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원내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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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인용 취소…각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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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면옥 철거되나…고법, 1심 깨고 재개발 시행사 손들어줬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내 을지면옥. [연합뉴스] 서울 세운상가 재정비 구역에 위치한 노포(老鋪) 을지면옥이 재개발 시행사에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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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세상속으로 나가도 좋다" 법정 울린 판사 판결문 비밀
박형남 부장판사가 1일 서울고법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창 너머로 남산 서울타워가 한눈에 보이지만 그는 "사실 창문은 종일 블라인드로 가려놓는다"고 했다. 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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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동교동 사저 처분불가’ 법원결정에 불복 항고장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 처분 권리를 잇달아 막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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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돈봉투 만찬’...2심도 안태근 면직 부당하다 결론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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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2심 재판장 "판사들 봉투 줬다면, 檢 가만 있겠나"
안태근 전 검사장(왼쪽에서 둘째)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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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주로 타는 법조인들…조각품·저작권 등 이색 재산도
22일 대법원이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재력가’로 꼽힌 고위 법관들은 주로 배우자 재산 비중이 컸다. 사법부 내 1순위 재력가인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약 206억)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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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동료 출퇴근시켜준 팀장…법원 "운전시간도 근무 포함"
[중앙포토] 매일 2시간 넘게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시켜 줬다면 이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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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 검찰 재수사하기로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사진입니다) [중앙포토] 2년 전 논란이던 이른바 유치원 ‘멍키 스패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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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미경 모녀 회사, 롯데계열사 아니다”…편입 취소 판단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친딸의 소유 회사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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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주순조씨 外
▶주순조씨 별세, 이태용(부산경상대 교수)·성훈씨(센트랄 경영본부장) 모친상, 박종욱(동성코퍼레이션 부회장)·이경구씨(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장모상=9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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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한 홍익대 교수…항소심 재판부, “유족에게 위자료 줘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지문을 시험문제로 출제한 홍익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박형남)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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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 테크노파크 무산' 포항시에 90억대 소송 패소
경북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투자금 92억 40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포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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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의사 아들, 치매 모친 상대로 "땅 달라" 소송 냈지만…
미국 명문대 의학교수가 치매인 어머니를 상대로 “물려주기로 한 땅을 약속대로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법원은 아들이 성공했음에도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았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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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판사, 변호사 등록 또 좌절
이정렬 전 부장판사 [중앙포토]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ㆍ사법연수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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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89명 인사…대전고법원장 지대운
대법원은 2일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57·13기·사진)를 대전고법원장에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 8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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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한국화 63만원 최고가, 정형돈 운동화 11만원
18일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위아자 전주 나눔장터에서 송하진 전북지사가 학생들이 마련한 개인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판매대 앞 오른쪽부터 이지영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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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분청사기, 박형남 합죽선 … 뜨거운 나눔 릴레이
오는 18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위아자 전주 나눔장터에 단체장과 기관장들의 기증이 줄을 잇고 있다. 저마다 사연을 간직한 애장품들은 30분~1시간 간격으로 진행되는 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