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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 법사위의 책략가들, 이지백·최병현·최성준·김진천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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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항소심 결심 화두로 떠오른 ‘임성근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판사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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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가 박선숙·김수민 전 국민의당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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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예고편…이민걸·이규진 사법행정권남용 첫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남용'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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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윤곽 드러내는 ‘조국 대망론’의 실체
법무부 장관 거쳐 노무현-문재인 잇는 PK 적통 시나리오 솔솔 대중성 갖췄지만 ‘SNS 정치’ 부메랑, 현실정치 경쟁력은 의문 조국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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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홍보비 리베이트’ 박선숙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4·13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56)·김수민(30) 국민의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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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법안 전문
(우상호의원 대표발의)◇발의연월일 : 2016. 11. 15.◇발 의 자 : 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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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1명·더민주 16명 등 현역의원 33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이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현역의원 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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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선거가 끝난게 아니라고?…또 다른 출발선에 선 국회의원들
오늘(13일) 자정이 지나면 누군가는 탄식을, 또 다른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서울 여의도에 터잡은 국회의원들 이야기다.검찰은 4ㆍ13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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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현역의원 20명 기소…13일 공소시효 끝나기 전 더 늘어날 듯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전체(300명) 현역 의원 15분의 1인 2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9일 대검 공안부 등에 따르면 총선 직후 기준으로 입건된 20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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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엄마의 마음
백혈병으로 치료받다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9)군을 기억하십니까.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6년동안 발로 뛰며 만들어낸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이 오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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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잃은 대통령… 청와대 침통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0일 오전 관저에서 차남 홍업(弘業)씨의 기소내용을 보고받았다. 이재신(載侁)민정수석에게서다.金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이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