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의 눈물, 법으로 살핀다…법무부, 경제 개혁 입법 추진
법무부가 대기업 횡포 견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등에 대한 입법 및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가 추진되며,
-
황운하 “적폐청산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까 걱정”
지난 17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 접견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매우 우려스럽다. 검찰은 정권이
-
박지원 의원 ‘남산 3억원 의혹’ 재조사 촉구…“돈 준사람 있는데 받은 사람 없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신한사태 때 불어진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으로 고발된 라응찬(79)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재조사를 촉
-
[사설] 판도라 상자 열린 이명박·노무현 고발전
판도라 상자는 인간의 온갖 불행들이 빠져나간 뒤 마지막에 희망을 남겼다. 한국의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
-
박상기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은 부적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
박상기 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 부적절…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 제외 안돼"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김경록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
-
김진태 “재판 거부 안 한 박근혜에 고마운 줄 알아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속
-
박상기 법무 “박근혜 발언, 부적절…세월호 행적 재조사 필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심경을 밝힌 데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
-
박상기 법무부 장관 "MB, 혐의 확인되면 수사 대상"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
박상기 법무부 장관 "MB 국정원 수사…윗선 한계 없이 끝까지 추적"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윗선 수사의 한계라든지 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
법무·검찰개혁위, 오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 설치 제안
━ 긴급진단 │ 과거사 전쟁에 빠진 정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의 검찰 잘못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29일 진상조
-
법무·검찰개혁위, 29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 설치 권고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난달 9일 발족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
[리셋 코리아] 공수처 정치중립 중요 … 국회 과도한 개입 막을 장치 둬야
━ 신설될 공수처 독립 보장이 최우선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법학자인 박상기(65) 법무부 장관과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
-
[사진] 한자리에 모인 사정기관장들
제1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정책협의회가 26일 첫 개최됐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국세청장·경찰청장·검찰총장·감사원장·공정거래위원장
-
문 대통령 “권력형 부패부터 척결” MB·박근혜 정부 겨눴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
文,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서 “권력형 부정부패부터 척결ㆍ민간 확대”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
-
민주당 “공수처, 검찰개혁의 시작” 한국당 “사정 공포정치”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올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은 검찰 개혁의 시작”이
-
윤곽 드러낸 슈퍼 공수처... 민주당 '검찰개혁 시작' vs 한국당 '사정 공포정치'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올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은 검찰 개혁의 시작
-
정부 '공수처' 밑그림 나왔다…법무·검찰개혁위 설치안 발표
지난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출범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주고있다. 변선구 기자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
공수처 로드맵 오늘 발표…文정부 검찰개혁 어떻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1시
-
[논설위원이 간다] 소년원에 갇힌 소녀들 … “새 삶의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 고대훈의 Fact&Fiction 지난 12일 오후 찾아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96번길. 안양예술공원 인근 삼성산 자락 숲에 청기와를 얹은 콘크리트 건물이 나타났다.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 검찰개혁위 사의 표명”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이 지난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강정
-
'중학생 폭행' 합동 TF 나온다...김상곤, 관련법 개정 검토 지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최근 부산, 강릉,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벌인 잔혹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알려지며 사회에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가
-
[포토사오정] 중학생 집단 폭행, "소년법 개정 논의 필요해."
12일 아침 8시,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가 열렸다. 이른 시간이라 조찬을 겸했다. 안건은 최근 온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부산 여중생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