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병상의 코멘터리] 대법원 ‘한명숙 유죄’..이걸 뒤집어?
2017년 8월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한 전 총리의 모습.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교도소로 나가 한 전 총리를 맞았다. 우상조
-
총장 후보인데 ’권력수사‘ 될까…’3번째 대행‘ 조남관 딜레마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번째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검찰 내부에서 가장 지
-
공수처법 만들때 기소독점 안줬다…"불기소 땐 檢기소 가능"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 기소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두 기관의 신경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
-
검찰총장 후보 천거 시작에도…"'포스트 윤석열'은 답정너"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검찰총장을 선발하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이
-
"공수처 기소독점권 없다" 檢수사팀장, 김진욱에 공개 반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를 요구한 데 대해 검찰과
-
검찰총장추천위원장에 박상기…‘차규근 불구속’ 탄원서 논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단독] 檢총장 추천할 박상기, 차규근 구속반대 탄원 냈다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9명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
퇴임사 대신 출사표 쓴 윤석열…"헌법 마지막 책무" 뜻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했다. 임명된 지 588일 만이자, 7월 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서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가 보장된 1988년 이후 역대 총장(22명
-
[view] "국민 지킬 것"…대선 1년 앞 윤석열, 링 앞에 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
윤석열 사의 수용 45분뒤 신현수 교체…"文의 정면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동시에 윤 총장과의 사실상 유일한 소통 채널이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민정수석에 김진국
-
이성윤이 차기총장 후보인데···'살아있는 권력' 수사 올스톱?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결국 자진사퇴하면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 검찰·경찰 인사와 비슷해진 법원 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일반 시민들이 ‘김명수 사퇴’‘사법부 각성’ 등의 문구를 적어 보
-
[이번주 리뷰]배구 학폭이 한국 뒤흔들때, 우즈 GV80이 뒤집어졌다
한국이 마침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국이 됐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 레임덕이 불거졌다. 타이거 우즈는 사고를 당해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았다. 이재영
-
[조강수의 시선] 대통령이 신현수 사태에 침묵하는 이유
조강수 논설위원 ‘허 참~’ 소리가 자주 들린다. 기가 차거나 막힐 때 따라 나오는 탄식이다. 억지스러워 황당하지만 어쩔 도리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신호다. 조국 전 법
-
"檢인사 보도한게 범죄냐" 기자가 묻자…박범계 "그만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 기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김성태/2021.02.2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한 '
-
한명숙 재수사 칼 쥔 임은정···"검사가 유죄" 선입견 논란
2020년 9월 10일 임은정 검사. 연합뉴스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강압수사·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해온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
-
임은정에 칼 쥐어준 박범계···"한명숙 재수사로 또 尹죽이기"
2019년 10월 4일 임은정 검사. 연합뉴스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감찰하던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
-
[사설] 신현수 파동으로 드러난 비정상적 국정 운영
검찰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내고 휴가를 갔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업무에 복귀했다. 신 수석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
대통령 타격받을라…‘신현수 복귀’ 주말 전방위 설득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
신현수는 사의 철회, 박범계는 인사 후퇴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반기를 든 변필건(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
-
신현수 파동에 핀셋인사 막혔다…'이성윤에 반기' 변필건 유임
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반기를 든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월성 원전 수사팀 등 주요 수사팀을 모두 유임하는 검찰 중간간부인사를 22일 단행했다. 2월 7일 검사
-
박범계 "나는 나, '추미애 버전2' 동의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발표된 검찰 인사가 '추미애 버전2'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
신현수 사표 부른 박범계, 이성윤에 반기 든 변필건 찍어낼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검찰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급) 인사가 이르면 22일 단행된다.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
[이하경 칼럼] 우리는 왜 제왕적 대통령과 결별해야 하는가
이하경 주필·부사장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辭意) 파문의 본질은 “나만 옳다”고 믿는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다. 청와대를 향하는 권력형 비리 수사 차단은 임기 말 대통령의 최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