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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늦게 퇴임할 공수처장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대통령의 정치 고문들은 결국 특별검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엔 특별검사를 임명해 귀찮은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버리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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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동서 놀던 아이가 왜 노르웨이 있나...엄마는 절규했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서울 종로구에서 숙박업을 하는 최영자(72)씨는 1975년 여름 이후 악몽 같은 48년을 보냈다. 네 살이었던 아들 백상열 군이 대방동 집 앞에서 소독차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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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말려도 출마 못 꺾었다, ‘딸부자’ 강명구가 품은 야심 유료 전용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강명구 국민의힘 당선인이 중앙일보의 ‘2024 정치성향테스트’에 참여했다. 22대 총선에서 경북 구미을에서 당선된 강 당선인은 대통령실 부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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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2.6%' 금리 적어줬다…ELS 든 70대에 은행 65% 배상
1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은행별 대표사례 분쟁 조정안 세부 내용을 보면 고령 가입자이면서 예·적금 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배상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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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한 방심위 직원들, 감사원 "징계하라"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우상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해 심의 요청(삭제·접속차단)을 접수하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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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히려 행정심판 120건…권익위 "악용하면 형사처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한 공공기관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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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님 살려줘요"…2명이 1000인분 조리 '충격 급식' 이 학교
지난달 29일 서초구청 홈페이지 '구민의 참여' 게시판에 한 중학교 학부모가 부실 급식이 심각하다는 민원 게시글과 함께 첨부한 급식 사진. 서초구청 홈페이지 여사님 그만두시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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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범죄 용의자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 예외적으로 흉악범에 한해 2010년부터 신상 공개가 허용됐다. 그것도 경찰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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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나와 실제 담배 피운 기안84, 결국 과태료 처분 받는다
기안84가 지난달 2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 출연해 방송 중 흡연하는 모습. 사진 쿠팡플레이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5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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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전담 부서가 고발...공무원 괴롭히는 민원인, 법적 대응한다
정부가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에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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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구멍난 행정망…'정부24' 오류 최소 3번 더 있었다
정부가 행정망 마비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비슷한 일이 수차례 재발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14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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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부 훈장 취소하라”…문체부 민원 이관·사재기 조사
방탄소년단(BTS) 제이홉(가운데)이지난 2018년 10월24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해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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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욕설·성희롱 전화하면, 1회 경고한 뒤 끊는다
앞으로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을 하면 해당 공무원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도 된다. 부당한 요구를 하며 20분 넘게 통화를 끌 때도 마찬가지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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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하면서 ‘꽃뱀 같은 년’…앞으로 이런 민원은 폐기처리
앞으로 민원인이 욕설ㆍ협박ㆍ성희롱과 같은 폭언을 하면 해당 공무원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도 된다. 부당한 요구를 하며 20분 넘게 통화를 끌 때도 마찬가지다. 또 행정기관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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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공무원 이름도 가리게 만드는 세상
최모란 사회부 기자 전직 공무원 A씨는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소속 공무원의 이야기가 “남 일 같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 근무할 당시 악성 민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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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명 중 3명 이직 고민…"공직생활 보람" 절반도 안됐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한국 전체 공무원의 평균 나이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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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준되는 공시가격, 집주인들 되레 “올려달라”…전세사기가 낳은 기현상
공시가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히려 올려달라는 의견이 5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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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되레 "올려주세요" 5100건…전세금반환보증 강화 여파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히려 올려달라는 의견이 5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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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사비 줘" 거절하자 뺨 맞은 공무원, 12일뒤 고발한 이유
서울 강서경찰서는 50대 여성 김모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사비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공무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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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 세우고 홈페이지 실명 삭제…매 맞는 공무원 방지책 될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다잉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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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민원인 2명 檢송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의 신상을 노출하거나 악성 글을 올린 민원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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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업자에 7억 수수"…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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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성균관대 나타난 새 정체
18일 오전 7시쯤 성균관대 인근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소쩍새. 독자 제공.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천연기념물 소쩍새가 발견됐다.19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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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그알' 제작진 고소…"피프티편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지난해 8월1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 등장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진 SBS 캡처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