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희의 시시각각]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표예림씨. 학폭 소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댄 ‘현실판 글로리’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
-
돌 던져 70대 사망…8살은 처벌 피해도, 부모에 손배 책임있다
지난 2015년 10월 용인캣맘 살해사건 현장인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중앙포토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
-
"몇 살?" 물어보면 이제 '만 나이'…28일 시행, 5가지 궁금증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
생일 안 지나면 술 못 살까?…일주일 앞둔 '만 나이' 예외 있다
사진 법제처 법제처는 오는 28일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설명에 나섰다.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
[양성희의 시시각각] 차별금지법을 생각하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주 국회 앞에서 40일 가깝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던 활동가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안타까운 일이다. 차별금지법은 20
-
[월간중앙] 성범죄 감형(減刑) 정보 커뮤니티의 두 얼굴
카페 정보가 성범죄자들에게 도망갈 구멍 만드는 ‘꿀팁’으로 전락 가능성 영리 목적으로 커뮤니티에 관여하는 법무법인 늘면서 실정법 위반 논란 사진:getty images ban
-
[월드 인사이트] 한·일 ‘경제 전쟁’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 정면충돌로 치닫는 한·일 갈등 월드 인사이트 일본이 다음 달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은 품
-
다사다난 2016년…올 해 '최악' 겪은 글로벌 기업 8곳
[사진 CNN 머니 캡처]미국 CNN 머니는 현지시간 27일, 올 한해 큰 어려움을 겪은 글로벌 기업 8곳을 뽑아 소개했다.가장 먼저 소개된 기업은 '야후'였다.CNN 머니는 "야
-
[입체취재-한일 양국 ‘동병상련’ 연구]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일본 정치인, 명사들의 잇단 불륜사건으로 떠들썩… 한국은 배우자 간통 상대 민사소송과 신상 폭로가 새로운 트렌드로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은 불륜과 이에 따르는 각종 스캔이
-
[입체취재-한일 양국 ‘동병상련’ 연구]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일본 정치인, 명사들의 잇단 불륜사건으로 떠들썩… 한국은 배우자 간통 상대 민사소송과 신상 폭로가 새로운 트렌드로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은 불륜과 이에 따르는 각종 스캔이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한인업주 많다
도둑맞은 돈만 100만 달러. 가족처럼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을 당했단 상처는 액수 이상이었다.LA에서 제법 규모 있게 운영하던 의류 도매업체가 직원의 지속적인 횡령에 삐걱거리다 문
-
[현장 속으로] 항공모함 움직이는 부산항 도선사(導船士)들
지난 4일 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이 최신예 전폭기 등을 실은 채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배를 대려 접근하는 모습. 배의 입·출항을 안내하는 한국인 도선사
-
[현장 속으로] 항공모함 움직이는 부산항 도선사(導船士)들
지난 4일 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이 최신예 전폭기 등을 실은 채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배를 대려 접근하는 모습. 배의 입·출항을 안내하는 한국인 도선사
-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심한 러브샷, 형사처벌 받는다
길가에 떨어져 구르는 낙엽을 보며 우수에 젖은 것이 얼마 전인데, 벌써 송년회니 망년회를 한다는 연락이 하나 둘씩 온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분위기가 무르익거나, 직장 동료들과
-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심한 러브샷, 형사처벌 받는다
길가에 떨어져 구르는 낙엽을 보며 우수에 젖은 것이 얼마 전인데, 벌써 송년회니 망년회를 한다는 연락이 하나 둘씩 온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분위기가 무르익거나, 직장 동료들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편 일반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
-
서프라이즈 서영석 대표 사임에 네티즌 공방
친노(親盧) 사이트인 '서프라이즈'의 서영석 대표가 부인의 인사청탁 파문과 관련해 대표직을 전격 사임한다고 5일 오후 밝혔다. 서씨는 사이트에 올린 '공개 사과문'에서 "구구한 변
-
아동학대의 현황과 대책
◇ 들어가는 글 전 세계에서 매일 4,400명이 전쟁을 제외한 각종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폭력 행위로 인해 다치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
미성년자의 민사책임 연령
미성년자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 대법원의 판례마저도 일정한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