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시평] 나는 법무부장관을 존경한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 미국의 갈랑드 법무부 장관 말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스파이법 위반이나 내란 음모죄로 기소해야 하는
-
개딸들 떴다? "민주 당헌 80조 삭제하라" 하루새 2.8만명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캡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방탄’ 논란을 불러온 당헌 80조 1항(기소 시 직무정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당내 논란이
-
‘방탄 논란’ 당헌 개정에…이재명 “정치는 생물”, 박용진 “사당화”
더불어민주당 8ㆍ28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한 16일, 이재명ㆍ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당헌 개정’ 문제를 놓고 TV토론에서 정면충돌했다. 이 후보는 현행
-
이 스님 건들면 집단폭행? 9년전 적광스님도 전치4주
조계종 승려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는 적광스님. 사진 PD수첩 유튜브 캡처 자승 전 총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을 비판하던 조계종 노조원이 14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스님들로부
-
'김혜경 소환'에 빨라진 野당헌 개정…친문 전해철 반기 들었다
경찰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최대 쟁점인 ‘당헌 개정’
-
100세 시대 ‘무병장수 비법’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 러브에이징 석가모니, 공자, 예수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으로 꼽히는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고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다. 물론
-
'700억 횡령’ 여파, 금감원 ‘명령휴가’ 강화…“인권 침해” 우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금융당국이 ‘명령휴가’ 제도를 손질하며 금융
-
"임신 아님" 중학생에 여교사 문자 발칵…'그루밍' 처벌 기준은
[YTN뉴스 방송화면 캡처] ━ “왜 뽀뽀 안 해줘” “임신 아님”…열다섯 아들에게 온 충격 메시지 15살 중학생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의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에 크
-
이신화 신임 北인권대사 "적국으로의 강제 북송은 위법"
28일 임명된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국내법과 국제
-
조국 지운 한동훈...'티타임' 되살리고 차장검사 직접공보 허용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금지했던 수사 책임자의 형사사건 직접 공보, 구두 설명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년여간 폐지됐던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
[오병상의 퍼스펙티브] 대통령실 채용 논란...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까지 소환했다
━ 채용비리 끝판왕 강원랜드 사건 ━ 권성동 청탁 3건 모두 무죄 받았지만 ━ 민심은 권력비리에 '유죄추정' 확신 ━ 윤석열정부 민심불감증이
-
“문 정부, 유엔사에 북송 막히자 국군 시켜 판문점 통문 열어”
청진수산사업소에서 지도원으로 활동했던 한 탈북민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선박 사진을 들고 증언하고 있다. 국민의
-
[단독]"어민 북송땐 위법소지"…통일부, 내부의견 묵살 의혹
2019년 11월 15일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중인 2019년
-
정의용 발언과 달리…'北서 발생한 범죄' 韓서 재판한적 있다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에 대해 한국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재판 없는 북송
-
[김수정의 시선] 탈북자 돌려보낸 판문점의 야만
━ “귀순의사 전혀 없었다” 거짓 들통 ━ 살인마 프레임 씌워 강제북송 옹호 ━ 탈북 희망 꺾고 김정은 체제 도와 김수정 논설위원 눈을 가리고 손을
-
[속보]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해…우리가 먼저 의사타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중앙포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
‘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역대 최고 징역 40년 확정
1조3400여 억원 사모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심보다 15년이 늘어난 2심 형량을 대법원이
-
옵티머스 김재현 역대 최장 40년 확정…“초대형 사기 평생 참회하라”
1조 3400여억원 사모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심보다 15년이 늘어난 2심 형량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
-
대통령실 “탈북 어민 북송은 반인륜적 범죄, 진상규명 필요”
대통령실은 13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2019년 11
-
대통령실 "어민 북송 진실규명"…16명 살해범 아니냐 묻자
대통령실은 13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사 브리핑에서 “2019년 11
-
권영세 "살인범도 판결 전까진 무죄…北추방 명백히 잘못"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일단 우리 영
-
탈북어민 북송 사진에 與 “인권유린” 野 “그들은 흉악범”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사진. 뉴스1 지난 12일 통일부가 전격 공개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사진에 13일 정치권이 큰 파열
-
[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가 되살린 국보법
채병건 국제외교안보 디렉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반시대적인 족쇄로 간주한다. 지난해 10월 민형배 의원(현재 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등 21명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
"소주 9잔 마시고 운전" 진술에도 "무죄"…2심 뒤집힌 이유
컷 법봉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실토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