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탈북 어민 북송은 반인륜적 범죄, 진상규명 필요”

대통령실은 13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당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항하던 탈북 어민의 사진 여러 장을 전날 공개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이 많을 것이다.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 정부 인사들의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 참모는 “우리 사법당국의 재판 절차 등을 어기고 바로 북송한 전 정부 관련자들에게는 직권남용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이슈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 대신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날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열린 ‘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하이브리드전으로 변모하는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과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군 전문 분야 복무와 전역 후 취업·창업을 연계하는 ‘사이버 탈피오트’와 국가 비상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이버 예비군’도 창설해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프로그램이다. 사이버 인재 부족 해결책으로는 “대학·대학원의 사이버 전공 과정을 확대하고 최정예 개발 인력과 화이트 해커 육성 체계를 통해 1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공개된 탈북 어민 북송 사진에 여야는 날 선 공격을 주고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귀순한 탈북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들의 범죄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북한 말만 믿은 채 강제 북송한 것은 중대한 인권 유린이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한 뒤 북으로 추방하는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인도한 것인데 그걸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그렇다면 (탈북 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은 인도적인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해공무원사망사건TF(단장 김병주 의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북 어민의 나포·북송 과정을 공개하며 “탈북 어민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생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은 “엽기적인 살인자들을 국민 세금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현일훈·김효성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