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무자격…尹정권 몰락 부른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사진 KBS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하자 박 후보자가 얼마나 무자격자인지 인사청문회
-
한동훈 "모친이 딱지 산거 같다”…'채널A 사건' 증인 공방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
40억 환수했더니 "중요자료 아냐"…공익신고 포상소송 빈발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
-
의사단체 "조국 딸, 의사 되면 큰 재앙 부를 것" 검찰 고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의사단체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입학 논란을 빚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
-
팀닥터 행방묘연…최숙현 사망 3일전엔 음주폭행 자필서 제출
지난 2015년 열린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트라이애슬론 국군대표팀 김규봉 감독(맨 오른쪽)과 의무담당 안모씨(오른쪽 두 번째)이 선수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철
-
검찰,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 “조직적 은폐 있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의 '수동정지 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발전소장 등 관계자들의 조직적 은폐를 확인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관계자들은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이 지연될
-
[건강한 가족] “1인 1개소법은 시대착오적…의료 첨단화진료비 합리화 막아”
인터뷰 고광욱 유디 대표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내린 한 판결로 일명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판결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
-
'닛산車 신화' 무너지나..."무자격 검사 20년 고질"
일본 닛산자동차가 무자격자에게 출하 전 안전검사를 맡긴 것과 관련 대규모 리콜을 결정한 가운데 이 같은 무자격 검사 관행이 최소 20년전부터 이뤄졌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닛
-
약계도 대정부 투쟁…"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 도화선"
의료계에 이어 약계도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정부에서 ‘투자 활상화 대책’중 하나로 추진중인 법인약국 도입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은 법인약국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며 강력
-
사무장병원 피해의사들이 위헌심판제청을 하여야 하는 이유
소위 사무장 병원의 원장(급여를 받기로 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이 의료행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하 ‘
-
가락시장 경매 비리 무더기 적발
농수산물을 대규모로 유통하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농수산품을 허위로 상장하는 등 시장을 어지럽힌 경매사와 유통업자 등 30여 명이 검찰에 무더
-
[열린마당] 무자격 법무사 기승 …개인 파산자 두 번 울린다
수원에서 2년여 전부터 개인 회생 및 파산 면책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법무사다. 그동안 과도한 빚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을 많이 만났고 이들의 애로 사항을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보람
-
창업자금 100억대 불법 대출…71명 구속
소규모 영세 상인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제도를 악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경기신용보증재단 간부와 알선 브로커.무자
-
'퇴출'당한 공공근로 부적격자 애원·읍소
"남편이 몇달째 월급을 못 받는데 어떡합니까. 공공근로에라도 나서 가계를 꾸려나갈 수 밖에요. "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임대료가 제대로 안들어와 세금도 못 내는 형편인데….
-
「과학기술 10년」을 조감해보면…
우리가 살게될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변모되어갈 것인가. 석유에서 오는 「에네지」문제가 세계의 경제발전이나 과학기술 연구분야에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는 반면 「에너지」위기를 해결
-
악덕사법서사에 속지 않으려면…|이용자 위한 안내|사법서사 부조리 단속의 배경
요즘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사법서사들중 일부가 의뢰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사건「브로커」를 앞세워 부당한 사건유치경쟁을 벌이는 사례가 찾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