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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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현 피고 일 변호사의 「명예훼손」 공판에 우정의 원정변호
【동경=강범석특파원】살인 강도의 낙인을 찍히어 무기징역형을 치르고 있는 재일교포 이득현씨의 무죄를 주장하다 오히려 명예훼손죄에 얽힌 일본의 두 변호사(세칭 「마루소」 명예훼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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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에 비친 햇살|한·일이 손잡은 「법률 구제작전」
새해의 법창에 햇살처럼 밝은 화제가 생겼다. 서울 제일 변호사회는 세칭「마루마사 사건」의 범인으로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무기 징역형이 확정되어 지금은「미야기」형무소에서 복역중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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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 있을 땐 자백도 유죄 된다
대법원은 26일 하오 연합부를 구성, 『보강증서(상황증거)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그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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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만에 누명 벗은 석방
경찰의 고문으로 범행을 허위 자백 강도 살인죄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6개월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 대검은 19일 1심과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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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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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에 모두 무죄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 김두한 피고인등 10명의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제3부 (재판장김병룡부장판사)는 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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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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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대 내무장관 이익흥씨
4·19 학생 의거 이후 장면 전 부통령 저격 사전에 관련,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3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 나온 전 내무장관 이익흥 (60)씨는 자신의 원죄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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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의 「먼 남쪽」
「헝가리」「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 공산국가의 사람들에게도 미국구경을 시켜주는 미국의 국무성초청 여행기간 중 개별여행 「스케줄」에 따라「디프·사우드」라고 불리는 남부를 가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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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15년 선고 살인미수강도범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전의 구급일수를 산입한 춘천지법강릉지원의 판결이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의해 원심을 파기 자만되었다. 서울고법 정길원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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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충연·박인도엔 사형
육군 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존일 소장·법무사 김봉한 대령)는 23일 상오 10시 원충연 대령 등 7명에 대한「쿠데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을 열고 5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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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광부 원심파기
대법원은 15일『범죄 사실과 범인의 신원이 밝혀진 후라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는 자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조형익(32·광부·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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