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맡긴 돈'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SK측 "비자금 유입 입증된적 없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5a9a129b-9038-423f-a34c-5d888343f75e.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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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서 무기 선고
서울 고법 형사부(재판장 김기홍 부장판사)는 10일하오 동두천 부부살해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미군 제임즈·월터 상병(24) 존·블라운트 병장(23) 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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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불법구속연장
피구속자의 장기구속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92조·구속기간과경신)에서 각 심급마다 구속기간을 못박고 있는데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배석 김형기 이시윤 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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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보 전 경호관|집유 2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예양해 판사는 23일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 전경호 경찰관 이상원 피고인(31·전 서울마포경찰서 경비과)에게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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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정종욱 무기 확정
강변 3로 정인숙 여인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정 여인의 오빠 정종욱 피고인 (35) 이 살인 및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죄로 무기 징역이, 정 피고인에게 권총을 빌려준 신현정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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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원 살해 강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3일 영등포구 청양서출장소 숙직원 피살사건선고공판에서 범인 최모군(19)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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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식품 대책
보사부는 날로 늘어가는 부정 불량 식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아직도 부정 불량 식품이 난무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부정 식품의 단속 방향을 크게 전환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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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정종욱 무기선고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20일 상오 강변3로 정인숙 여인 피살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정종욱 피고인(33)에게 살인 및 총포화약류 단속법위반 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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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을 전후하여 7일부터 13일까지 항례의 인권주간 행사가 벌어진다. 법무부는 이 기간 중 강연회·「세미나」·웅변대회 등 갖가지 행사를 통해 인권사상을 계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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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방 대원 살해 1명에 최고 사형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양 헌 부장판사)는 2일 도둑질을 하다 근무중인 방범대원을 때려죽인 지동렬 피고인(35) 에게 강도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하고 공범 조운식(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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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사면 3천 5백 55명
정부는 25주를 맞는 광복절을 기해 동백림 사건에 관련, 형이 확정된 13명을 포함한 모두 3천 5백 5명의 형이 확정된 자들에게 특별사면과 특별감형을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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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에 사형 확정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홍순엽·주심 민문기 판사)는 3일 하오 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지하당 대남 공작당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규남 피고인(41·전 국회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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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해방에서 귀국까지
그러면 영친왕은 대체 무엇때문에 그토록 구라파(구주)여행을 고집하였던가? 1923 관동대진때에 저희 나라의 혁명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는 조선의 유학생과 노동자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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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해방에서 환국까지
그러면 영친왕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구라파(구주)여행을 고집하였던가? 1923 관동대진때에 저희 나라의 혁명을 미리 방지하기위하여 아무 죄도 없는 조선의 유학생과 노동자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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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에 꽃피운 옥바라지 11년|끝내 화촉밝힌 20년 수인과 애인
살인죄로 20년형을 받은 애인을 못잊어 11년째 옥바라지를 해온 처녀의 애정이 온 교도소를 울려 드디어 열매를 맺게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 서대문구천연동120의77 정선회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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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허위신고에 7년선고
【강릉】5일 상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동수 부장판사는 이웃 사람을 간첩으로몬 피고인 장명욱(33)에게 국가보안법 제10조·본문제3조1항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동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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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전원 무죄선고
서울 고법형사부(재판장 전병덕 부장판사)는 27일 친목계를 가장,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지하조직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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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박노수에 사형선고
서울고법형사 2부(재판장 전병덕 부장판사)는 4일 하오 [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대남 간첩단사건의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7명중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규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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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등 사형구형
서울고검 심성택 검사는 26일 하오 일본과 「유럽」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간첩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국회의원 김규남(40) 피고인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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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가교…환정 사건
【동경=조동오특파원】지난달 30일 일본 동경 고등재판소에서 세칭 「마루쇼」(환정) 명예훼손 사건이 결심됐다. 억울하게 강도살인의 누명을 쓰고 무기형을 복역하고 있는 교포 이득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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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복역수 사살
[의정부=고덕환기자]23일 하오 2시30분쯤 의정부시 송산동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 보안과 사무실에서 재소자 조송현 (22·서울 중구남창동305), 홍민(22·서울용산구이촌동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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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확정
23일 대법원형사부는 위장간첩 이수근의 국외탈출을 도운 배경옥피고인(3l·이의 처조카)등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간첩등 피고사건상고심 판결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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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담소장 살해|피고인에 무기징역
서울형사지법합의부는 23일 화원결혼상담소여소장 살해사건 판결공판에서 손원달피고인 (28) 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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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 7부(재판장 이재성판사)는 12일 서울서대문교북동여인살인사건 판결공판에서 배상제피고인(32)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피고인은 지난5월17일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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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옥에 무기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 는 7일 위장간첩 이수근의 국외탈출을 도운 배경옥 피고인(31·이의 처조카)등 일당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과 간첩 등 피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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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맡긴 돈'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SK측 "비자금 유입 입증된적 없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5a9a129b-9038-423f-a34c-5d888343f75e.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