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상고기각 징역 l년확정
대법원은 22일하오 육군법무장교 독직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전수도경비사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 박용채(42·당시중령) 피곤인등 3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형량대로 징역l년(집유4년)을 확
-
치안유지와 사회안정
치안국은 지난 17일 전국경찰에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앞으로 24일까지의 8일간 전경찰력을 동원, 강력범의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치안 당국의 이와같은 결정은 겨울철을
-
이창희·이일섭씨 구속기소|관세법 위반 혐의 「한비」도 기소|신검찰총장 회견
「사카린원료밀수사건」을 수사해온 대검특별수사반(반장 김병화 대검차장검사)은 6일하오 이 사건의 수사를 모두 끝맺고 수사결과의 전모를 밝혔다. 신직수 검찰총장은 이날하오5시50분쯤
-
사카린 원료밀수 수사매듭|기소상 초안을 작성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특별수사반 (반잠 김병학대검차장검사) 은 6일 상오 사실상 이사건의 수사를 끝맺고 한국비료상무 이창희(33), 전한비상무 이일섭(41) 씨에
-
"단 시일내 보완수사"
신직수 검찰총장은 4일 상오 『「사카린」원료 밀수입사건은 최단 시일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라』고 대검특별수사반에 지시했다. 신총장은 이날 특별수사반장인 김병학 대검차장검사로부
-
육군원호관리국의 부정사건
군수사기관은 육군원호관리국과 그예하부대의 고급장교가 군납업자로부터 약1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를 포착하고 전면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군당국에 의하면 전육군본부 원호관리국장 김모준장은
-
각계 인사들의 의견
외국의 판례에 무면허 운전사가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면허있는 주인이 대신 자수했다가 나중에 탄로되어 「범인은닉」죄로 처벌된 「케이스」가 있었다. 이 경우 임씨에 대해서는 「범인은닉
-
"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
-
경찰관과 소매치기
시내「버스」노선에서 전문적으로 소매치기에 종사해오던 일당의 도둑들이 그들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에게 거액의 증회를 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증회의 액수도 소매치기로서는 상상조차
-
동물 사료감을 어린이에 먹여|악랄한 폭리|가짜 분유
부정도 갖가지, 하다못해 이번에 「가짜 분유 사건」이란 엉뚱한 죄악이 검찰의 수사에 걸렸다. 「공무원 범죄 특별 수사반」인 서울지검 감찰부 정익원 부장 검사는 밀가루까지 섞인 「가
N
![[오늘의 운세] 5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