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조국 시민 고소 역풍 탓? '1호 법적대응' 고심하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언론 보도에 대한 소송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도어스테핑을 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날조, 허위 보도에 강력한 유감을
-
[시론] 집시법 개정해 과도한 욕설·소음 제한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 독재정권에서 집회·시위는 대부분 반정부 성격을 갖고 있었다. 화염병과 돌이 날아다니더라도 이를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권 행사로 정당화할 수
-
[단독]"김정숙 여사가 모욕 줬다" 구속 커터칼 시위자 맞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경남 양산 평산마을 60대 시위자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맞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정숙 여사가 모욕감
-
'통매음' 뭐길래…"남친이 고소 당했는데 헤어져야 할까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XX 같은 X아. XX 보여봐.’ 지난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
적법수사 뭉개다 "보복" 타령...민주당 인사는 무조건 노터치? [김태규가 고발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검경의 전 정권 수사를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배경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모
-
진중권 "김건희 여사님, 강신업 정리하세요…큰 사고 치기 전에"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 ‘건희 사랑’을 운영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를 ‘손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찬호의 시선] “얼마든지 권력자 비판할 자유 있다”더니
강찬호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보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 참아야죠. 뭐.
-
"그 대가리로 뭐할래"…먹고 살려고 참지마세요, 고소하세요
[셔터스톡] “회의하는데 사장님이 물어본 걸 대답하지 못했더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실수했다는 이유로 ‘너는 정말 안 될 놈’, ‘너 같은 XX는 처음
-
[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욕하는 유튜버 끊을 때 됐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2.5.25 연합뉴스
-
시골에 '쌍욕' 울려퍼졌다…평산마을 10명 병원 보낸 그들
━ 주민 10여명, 집회 후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관계자가 최근 경찰에 고소 절차와 관련한 문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저 앞 집회와의 연관성
-
'법정 난동에 욱' 형량 늘린 판사, 그걸 항소한 피고인...결과는? [그법알]
'주문, 피고인을 징역 O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는 이 문장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주문을 낭독한 이후에는 형량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법이 정한 선고 절차는 어디까
-
김남국 "언론고소 취하 안하나" 묻자 한동훈 "文도 국민 고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일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됐다. 한 후보자가 자신의 딸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판단한 전현직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한
-
"조현수님께 죄송"…이은해·조현수가 고소한 악플 뭐였길래
[JTBC 캡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가 구속되면서, 과거 이들에 대한 비난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고소당했던 네티즌들이 억울함을 호소
-
[송호근의 세사필담]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한국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면 된다. 고소공화국 한국에는 사전 중재절차가 없다. 일본은 소액 사기
-
[단독]계곡 살인 조현수 "억울"…댓글 고소로 합의금도 챙겼다
'가평계곡살인사건' 용의자인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해 검찰이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사진 인천지검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
-
대학생 단체, 文정부 규탄 “만우절 핑계로라도 사과하라”
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의 실정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
-
[김태일의 반박불가]文에 반성문 주려 靑 갔더니, 뛰쳐나온 경찰 100명이 둘러쌌다
■ 「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정부를 비판하는 현직 경찰 달나라금토끼(필명)의 글에 김태일 신(新)전대협 의장이 이와 관련해 겪은 고초를 적어 보내왔습니다. 신전대협은 198
-
"천안함 벼슬이냐" 막말한 휘문고 교사 1심서 벌금 100만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천안함 막말 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 욕설 섞인 글
-
"김광석 아내 악마" 1억 패소 이상호…형사는 무죄로 봤다, 왜 [法ON]
“영화 김광석을 20년간 취재, 제작하여 또 다른 최순실(최서원 씨의 개명 전 이름)을 저는 보았습니다” -2017년 8월 11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페이스북 가수 고(
-
"무리한 끼어들기 양보했더니…모닝, 손가락 욕하며 '따라와'"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한 운전자가 양보해준 뒷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사연이 공개돼 비판을 받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
"속옷까지 벗고…이건 야동"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발 당했다
[유튜브 캡처] 속옷 차림으로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모습의 동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불거졌던 여성 유튜버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나선 데 이어, 자신도 고발을 당했다.
-
속옷차림 승무원 유니폼 '룩북' 올린 유튜버 "악플 법적대응"
[유튜브 캡처]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던 한 여성 유튜버가 악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유튜버 A씨는 15일 자신의
-
"서울대 안간건데?" 명문대생 유튜버…'수능 1등급' 조작 실토
사진 유튜브 캡처 서울 명문대 재학생으로 알려진 유명 공부 유튜버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대학 입시 노하우 등을
-
식물인간 남편 두고 불륜 저지른 아내…'진흙탕 싸움' 반전 결말 [더오래]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9) A남과 B녀는 1996년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다. A는 2012년부터 아버지인 C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