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홍구 칼럼] 김경원의 자유주의적 현실주의
이홍구전 국무총리·본사 고문흥남철수작전과 1·4후퇴, 한국전쟁의 고비였던 1950년 겨울,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김경원·경석 형제는 어머님의 결단으로 어선을 타고 북
-
법관임용제도 어디로 가는가
법원행정처가 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 99명을 위해 준비했던 채용간담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취소됐다. 이 때문에 재판연구원들의 로펌 취업이 벽에 부닥쳤다고 한다. 지난해
-
[글로벌 아이] '아베 정권 때리기'보다 중요한 것
김현기도쿄 총국장 요즘 일본 방송가의 최대 히트작은 TBS의 일요드라마 ‘한자와 나오키(半澤直樹)’다. 은행 내부의 암투, 감독기관의 모순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한자와의 단골 대사
-
서구식 민주주의 틀어막는 중국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서구식 헌정 민주주의를 전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정 민주주의가 중국 공산당의 권력 장악을 어렵게 하고 중국 사회에 불온한 움직임을 부채
-
"리베이트, 약값 상승과 무관…쌍벌제 폐기해야"
전국의사총연합이 리베이트와 약값 상승은 전혀 무관하다며 리베이트쌍벌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16일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
4인방, 덩샤오핑·예젠잉 거세게 공격
예젠잉(왼쪽)은 덩샤오핑의 말이라면 뭐든지 경청했다. 저우언라이 사망 5개월 전인 1975년 8월, 인민대회당 만찬 당시 국방부장 예젠잉이 부총리로 복귀한 덩샤오핑의 말에 귀를 기
-
[홍병기 칼럼] 세제개편 공방 관전기
미국의 한 대학에선 해마다 가장 모순된 말을 지어낸 사람을 선정해 이른바 ‘이중화법상’을 시상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선정된 적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인류를 전멸시킬 수
-
4인방, 덩샤오핑·예젠잉 거세게 공격
예젠잉(왼쪽)은 덩샤오핑의 말이라면 뭐든지 경청했다. 저우언라이 사망 5개월 전인 1975년 8월, 인민대회당 만찬 당시 국방부장 예젠잉이 부총리로 복귀한 덩샤오핑의 말에 귀를
-
[시론] 앞뒤 안 맞는 일본의 '독도 꼼수'
홍승목전 주네팔대사 일본은 수십 년 전 다음과 같은 ‘독도 꼼수’를 찾아내고 좋아했을 것이다. “독도를 가지고 한국에 시비를 걸자. 정당성이 없으면 어때. 해결방법이 없게 하면 되
-
[취재일기] 달콤한 세금폭탄론에 숨은 독
김경진정치국제부문 기자 “정부 여당에서 경제 정책의 실패를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으로 전가를 하고 있다. 이런 ‘세금폭탄’을 서민들에게 퍼붓기 전에 씀씀이와 낭비부터 줄여야 할 것
-
대선 땐 복지 경쟁 …'계산서' 날아오자 쩔쩔매는 여야
현오석 부총리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세제개편수정안을 보고하기 위해 연단으로 나가고 있다. [오종택 기자] ‘복지 딜레마’에 가로막힌 대한민국이 해
-
업체 청탁 관련 검찰 조사 … 김종률, 다음날 한강 투신
“부족하고 어리석은 탓에 많은 분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웠네요. 부디 용서해주시고….” 12일 새벽 3시쯤. 김종률(51·사진) 민주통합당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긴 글이 올라왔다
-
[사설] 증세 논란에 앞서 세출 줄일 방법부터 강구하라
중·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특히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며 입법 과정에
-
당이 위냐, 헌법이 위냐 … 중국 사상투쟁 가열
중국 관영매체들이 헌정(憲政·입헌정치)을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례적으로 지난 5, 6, 7일자 사흘 연속 1면에 마중청(馬鐘成) 해양안보연구소 고급연구원의
-
[사설] 일본의 자폐증, 아시아 평화의 걸림돌이다
일제 시절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일본군·관헌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가 나온 지 어제로 20년이 됐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이 담화는 고노 개인의 것이
-
1960년과 2013년의 『광장』
문학비평가 고(故) 김현은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1960년은 학생들의 해였지만 소설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광장』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새벽’ 잡지에서 처음 읽
-
우리말 가능성 보여준 구어체 … 난해해도 타협 안 해
김행숙 시인은 시를 쓸 때는 수동적인 몸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부의 것에 붙들릴 수 있는 수동적인 상태에 시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2000년대 한국 현대시에
-
[사설] 기업 지배구조마저 법으로 강제하는가
법무부가 입법예고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의무와 강제조항들로 넘쳐난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사법(私法)이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원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이번
-
中, 1-5월 정보소비 1조3800억元…전년比 19.8%↑
[ 07월 25일 02면] 7월 24일 국무원 뉴스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공업정보화부의 주훙런(朱宏任) 총공정사 겸 대변인은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규모
-
[김동연의 시대공감] 덧셈의 답이 틀리지 않으려면
경기장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보기 위해 일어선다면 뒷줄의 관중도 일어나야 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제대로 관람하기 어렵게 된다. 교통규칙을 어긴 사람은 조금 빨리 갈지
-
[책과 지식] 우주서 띄운 연서, 그 아득한 사랑의 시차
청혼 배명훈 지음 문예중앙, 260쪽 1만3800원 그래도 사랑은 위대하다. 중력과 무중력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곳의 사랑은 광속에 실려 시간과 공간을 가뿐히 뛰어넘는다. 국경을 초
-
"과거사위가 피해 인정했어도, 법정 확인 거쳐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 관련 희생자로 인정했더라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법정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
[윤대현 교수의 스트레스 클리닉] 항공기 사고 소식에 허무감 밀려온다는 60대 남자
Q 사업을 하는 60대 초반 남자입니다. 나름 회사를 열심히 키워 이제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애들도 커서 다 독립했고요. 요즘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공허함과 허무감이 몰려옵니다
-
[사설] 과거사도 증거에 입각해 정당하게 배상해야
과거사 관련 국가 배상사건에 대해 엄격한 사실 규명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희생자로 인정했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