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과묵·치밀…항상 “의욕”에넘쳐|이영욱 법무차관
고시8회중 검찰「선두주자7인」중의 한사람. 고묵하고 치밀한성격으로 항상 의욕에넘친다. 법무부 인권과장을 하다 평검사를 지낸후 다시 검찰과장을 지내는등 오랜 참모생활로 행정에 밝다.
-
법원 등기부 확인하고 산 땅 국유지로 판결|백50여 소유주들 구제책 진정
법원의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뒤 땅과 집을 매입,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던 서울시내의 1백50여 소유주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귀하가 소유하고있는 땅
-
반 사회 기업 엄단
정부는 공무원 부정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 제거 작업도 아울러 벌여 ①반사회 기업인 ②법인체의 위장 공개 ③상속세 포탈 ④망실국유지 회수 ⑤학원의 모리 행위 ⑥비업무용 토지 과대
-
지검에 [민사법] 신설
법무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현재 법무부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해오던 법무실의 기구를 축소, 각 지검에 민사부를 새로 설치한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송무
-
망실국유지 얼마나 찾았나|토지사기 그 수법과 회수실적
귀중한 국공유지가 조직적인 사기꾼들에 의해 좀먹혀지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요즈음의 부동산투기「붐」을 타고 토지사기사건은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수법으로 자행되어 부동산의 거래질서
-
국유지부정의 접종
요즈음 국유지사기사건이 연일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투기「붐」 에 편승하여 귀속재산이나 시·읍·면 소유지 또는 국유지등이 국유지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기
-
재판권포기 95·9%
지난1월부터 8월말까지 발생한 1천1백59건의 미군범죄중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불과4·1%로 95·9%가 재판권율 포기했음이 30일 밝혀졌다. 작년2월9일 한·미 행협
-
서류위조 확증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심성택부장검사는 21일 서울영등포구구로동 공업단지일대의 23만평과 시흥군안양읍박달리에 있는 34만평 등 도합 57만평(싯가 70억원) 의
-
망실국유지를국방부가매입
【춘천】 춘천지검망실국공유지전담수사반은 29일 상오미제○유도탄기지사령부가쓰고있는 20여만평의 국유지중 2천여평을 1평낭 3천원씩 6백여만원으로 국방부가 개인한테 사들인사실을 밝혀냈
-
개각의 얼굴들
예비역 3성장군인 박경원씨의 내무전임은 예비군창설때부터의 소문. 이제내무부는장관을 비롯, 차관·기획관리실장·지방국장·치안국장이 모두군출신들. 이로써 내무부는 백만향군의 운영태세를
-
국유지 망실 37억원어치|서울서만 백32만여평
국공유지 부정불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심성택 부장검사는 12일 서울지검 관내에서 총1백32만5천1백43명(싯가37억3천8백1만5천원)이 국가소유에서 망실되었다는 협의를 잡고
N
![[오늘의 운세] 5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