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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에 '12가34나'···전번 대신 '코로나 안심번호' 쓰세요
하루 125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9월 23일,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의 한 음식점에선 손님인 척 가장해 출입자 명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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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서 4단계 등급제 도입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때 가전제품처럼 4단계 등급제가 시행된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선택 항목에는 ‘매우 신중’, 크게 걱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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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3종 세트' 들고 주민센터·은행 가면 인내심 필수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나홀로 성년후견, 기자가 직접 해보니 지난달 30일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홍승숙 법무사(오른쪽)에게 재산목록 작성 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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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부산시, 주택조합 회계 등 지도점검 강화 外
부산시, 주택조합 회계 등 지도점검 강화부산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경보’를 발령하고 주택조합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역주택조합 사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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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의사 바꾸려면 서면 동의 필수
병원에서 수술 의사를 바꾸려면 반드시 환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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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인가도 안 받고 분양홍보…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의하세요
부산시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의보’를 내렸다. 29일 오전 구·군 건축과장 긴급회의를 연 뒤 시민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사항을 발표한 것이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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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사고, 쇼닥터 논란…정부 '메스' 들었다
성형수술 광고의 상징이었던 '환자 비포&에프터(수술 전후 비교)' 사진 활용이 금지된다. 의사가 방송에 출연해 허위로 의료정보를 광고하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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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김 할머니’ 첫 존엄사 판결 … 법규정 아직 없어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은 ‘끝까지 진료’ 현상의 시발점이 됐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의 가족 요청을 받고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