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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덤벼서, 발로 찼더니 쌍방폭행?…정의 어긋난 판결” [박성우의 사이드바]
“그게 판사가 할 말입니까?” “뭐?” “기록도 안 보고 선고할 거면 재판은 왜 하셨습니까? 그냥 자판기에서 판결 뽑으면 되잖습니까?” 판사 출신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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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못하고, 尹 할수있다? 선거개입 논란 부른 '당선인' 행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일 강원 춘천역을 방문, 철도 인프라 구측 현장을 점검한뒤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엔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인 김진태 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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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진실은 증거 속에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지자들이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되는 김 전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사법부에서)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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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母 편지 뜯고 "처벌 받겠다"…유튜버의 위험한 응징
지난 9일, 유튜버 A씨의 실시간 방송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의 편지가 공개됐다. 그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쓴 ‘옥중 편지’였다. 편지에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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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못미더워…음주마약 운전자에 아빠 잃은 딸의 국민청원
지난 2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음주 마약 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해 돌아가신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신을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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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망 가능성 알면서도 발로 밟아” 양모에게 살인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 지방법원 앞에 학대로 숨진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김성룡 기자 ‘정인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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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간접증거로 살인죄 입증될까…변호사들도 갈렸다
검찰이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양모 장모(35)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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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인이 양부 입열다 "내가 뭔 말 할수 있겠나…죄송"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인이 양부 A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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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금지법' 현실로…'사랑의 불시착' USB 보내도 처벌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내면 처벌할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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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사건 한번 더 심리 "사실상 본안 재판"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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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법관' 홍순욱이 가를 尹 운명, 한쪽은 치명타 맞는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초동 자택 부근을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임현동 기자 "재판부 리스크는 없다. 홍순욱이 맡은 만큼 누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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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윤석열 vs 문 대통령 법정싸움…또 집행정지 나올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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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인가 악수인가…‘정직 2개월’ 윤석열의 동시다발 법리전쟁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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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밤 8시께 “1시간 내 최종변론” 통보…윤측 반발 퇴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출근하다가 정문 앞에서 잠시 차에서 내렸다. 윤 총장은 지지자들에게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나오지 마시라.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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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도 정직도 소송간다…尹총장이 믿는 '조미연의 결정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5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직이든 해임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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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고추냉이 학대' 교사 자백…1심 무죄 2심 유죄 왜
사회복무요원과 교사의 장애학생 학대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인강학교의 모습. [연합뉴스] 지적장애인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전 특수학교 교사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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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엾은 범죄였나요" 이 기준 넘어야 고유정 가석방 대상 된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한 고유정(37)에 대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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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거짓말 공방' 2라운드…국감 선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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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커플 이흥구 부부, 조국과는 서울 법대 '피데스 동지'
이흥구 대법관 후보가 1990년대 사법고시를 합격했을 때의 모습.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1호 사시합격자였다. [중앙포토]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이흥구(57) 부산고법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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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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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2심 판결 허점 판 '강금실 로펌'···대법 "이런 실수를"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당선유효형을 선고받은 뒤 환하게 웃고있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9일 당선무효형 2심 판결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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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강압적" "정경심 분란 초래" 동양대 두 직원의 엇갈린 증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사가 강압적이고 무서워 진술서에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 (동양대 직원 A씨) "정경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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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의료진 폭행 만취男에 벌금형
2018년 7월 31일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A씨가 전공의를 철제 트레이로 때려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머리를 다친 전공의가 병상에 앉아 치료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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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도 대남전단 중단했다"는데···"연평도서 北삐라 발견"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연평도에서 발견했다고 11일 보도한 북한의 ‘대남 삐라’. [NK뉴스 캡처]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