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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법부도 빨아들인 ‘정치 블랙홀’
정용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전 한국법학교수회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지난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35년 만에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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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블라인드"라는데 이탄희 '판사 1/8 김앤장 방지법'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오종택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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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이승련·함상훈…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 17명 공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17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를 22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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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출신' 尹 너무 얕봤나, 秋에 5전 5승 거둔 숨은 비밀
━ 인파이터 추미애, 아웃복서 윤석열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행동대장으로 나섰다가 번번이 판정패를 당하고 있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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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내달 법 폐기되는데,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위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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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든 여권…檢개혁, 야바위판 됐다"
━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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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검찰총장 직무정지, 징계 요청이 헌법 훼손"[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左)과 윤석열 검찰총장(右). 중앙포토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청과 직무정지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성명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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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들“로스쿨 제도 실패…국민은 사법시험 부활 원한다”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학의 법학 교수들이 최근 법무부가 전년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소폭 늘인 것에 대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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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조국 사태 교훈…사법시험 부활해야"
[연합뉴스TV] 대한법학교수회가 "조국 사태를 교훈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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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법부 신뢰 뿌리째 흔들려…사법농단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사법부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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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친문 인사들, 검찰도 이해 못해"...자유한국당 검찰총장추천위 비판
자유한국당이 법무부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30일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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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달라진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 파격 추천으로 이어질까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진보 성향의 외부 인사들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존의 관행을 깬 후보자 추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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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뇌부도 나선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검.경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사권 조정 공청회'를 연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조정해 경찰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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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선한 명강…지금도 옆에 계신 듯
지난해 5월7일 혜남 고병국 선생님의 비보를 전해 듣고 아직도 그 충격이 생생한데 벌써 1년이 지났다. 돌이켜 보면 내가 선생님을 알게된 것은 법대에 갓 입학했을 때 당시 학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