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
문세광 송치의견서|박 대통령 저격사건 총결산
가. 문이 김호룡에게 포섭 당한 경위 ①7·4남북공동성명 직후인 1972년9월3일경 대판소재 「페스티벌·홀」에서 민단과 조총련이 회동하여 단합대회(공동대회)가 열렸을 때 문세광은
-
8·15사건 수사본부가 밝혀낸|문의 범행전모 일에 통보
대통령 저격사건 수사본부는 27일 사건전모를 밝히는 수사자료를 작성, 범인 문세광(23)을 북괴공작선 만경봉호에 안내한 조총련 대판부 생야구 서지부 맹원 1명의 「몽타지」와 함께
-
김대중씨 항고
대통령·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씨는 18일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윤영철 부장판사)가 지난12일 내린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
대배심 도청 보고서|법사위 회부 명령
【워싱턴 18일 AP급전합동】미 연방 「워싱턴」지법의 「존·시리카」 판사는 18일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된 「닉슨」 대통령의 역할을 수록한 연방 대배심의 비밀 보고서를 「닉슨」
-
공화당, 함안 보선을 희망
공화당은 이상철 의원의 작고로 결원이 생긴 함안-의령-합천 지구의 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서를 마련했다. 당사무국이 마련한 판단서는 ①잔여 임기가 5년 이상 남았
-
독립기관의 독립 예산제
대법원판사회의는 7일 상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법원조직법과 예산회계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다. 대법원이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조항으로는 법원조직법
-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1)|【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를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월남에 대한 정책 수립
-
개헌서명 가부 해석
중앙선관위는 16일 하오 전체 회의를 열어 신민당의 개헌안 국민 발의를 위한 서명 운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릴 계획이다. 선관위는 15일 하오 회의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
-
산파역 정근모 박사가 말하는 실상과 허상|찬반 진통 겪은 출범 한국과학원
공장현장에서 고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산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술대학원 한국과학원의 설립준비가 지금 한창 서둘러지고 있다. 한때 그 잉태가 알려지자 아예
-
특관세 3월초 폐지
상공부는 무역자유화 정책과 「가트」(GATT)가입 등의 외부적 정세변화에 대비하며 호전된 외환사정을 비롯한 국내적 경제여건 변동에 대응 수출신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한 현
-
2일 전당대회서 대통령 후보 지명
이날 선거대책위는 ①대통령후보 지명이후 선거 날짜 공고까지를 결전기로 삼아 당 기구를 선거대책기구로 일원화시키고 공천절차를 끝내며 ②선거날짜 공고일부터 투표일까지 결전기로 두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