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의 개정
정부는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일부 부·처의 직제개선을 12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 특징은 정부 각기관 사이의 역학적 균형관계에 개의치 않고
-
7월 발효 앞둔 개정 해방지법|공해예방체제로
우리 나라의 공해는 인구의 대도시 집중과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라 날마다 극심해져 한강과 낙동강 등의 수질이 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 음료수로는 부적합할 만큼 오염되고있는 등
-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병 무의 현실화 새 병역법안
62년 10월에 공포된 뒤 다섯 차례나 개정됐던 병역법이 또다시 손질을 거쳐 새 병역법안의 골자가 잡혀졌다. 병 무 쇄신작업 이후 국민개병사상고취와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온
-
산금채로 사채정리|기업의 건전육성을 지원
재무부는 대부분의 기업이 과중한 사채부담과 부동산 보유로 재무구조가 불건전 해진 것을 시정, 정상화하기 위해 사채정리를 위한 금융적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부동산의 신규취득 억제와
-
[대한민국법령색인] 발간
국회도서관은 새해들어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법령색인조인『대한민국법령색인』(l969년)을 발간한다. 정부수립이후부터 68년말까지 제정공포된 헌법, 법률, 대통령령 (국무원령·각령
-
담당 관제|행정기구 개편의 핵심-그 운영 방법과 문제점
정부는 작년 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직제 개편 작업을 급속도로 진행시켜 문교부를 필두로 l2일 현재 총무처, 보사부, 교통부, 철도청, 국세청의 직제를 개정
-
「한글전용」에 붙이는 논단
1970년부터 한글전용을 하게 되었읍니다.돌이켜보건대 1948년 10월9일 법률제6호「한글전용에관한법률」 의제정시행을 비롯하여 한글전용 추진회등의 민간활동을통하여 한글전용운동을 전
-
행정대폭 간소화
정부는 박정희대통령지시로 행정개혁조사위원 전원을 동원 18일부터 7윌31일까지 행정간소화를 위한 조사작업을 실시한다.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17일 국무회의에 올린 「제2단계 행정간소
-
직위 분류제 채택
정부는 신분과 자격을 위주로 해서 계급별로 실시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인사관리제도를 대폭 개편, 직무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인사관리를 실시하는 직위분류제도를 채택, 내년부터 실시할
-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