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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돌며 "공사 방해할 것" 1억 뜯었다…노조위원장 징역 1년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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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훔치려…모텔 통째 빌려 땅굴, 송유관 30㎝ 남기고 걸렸다
충북 청주 모텔 지하실 땅굴. 사진 대전경찰청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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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 똑바로 안 해"…1년간 112에 장난전화 2만 번 건 60대女
경찰 이미지그래픽 1년 간 112에 2만여 건에 가까운 장난전화를 건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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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동료 교수 성추행…전 국립대 교수 항소했다 3년 더 구형, 왜
대전지방법원. 신진호 기자 같은 날 여제자와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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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청와대 "홍범도 1평? 그림 안나와"...법 바꿔 8평 안장
문재인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현충원에 안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국립묘지법 위반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장군에 대한 중복 서훈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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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번호 3번 바꿨다"...교사 흉기 찌른 20대 치밀한 범행 준비
지난 4일 대전 대덕구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 피의자는 사전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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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고속도로서 100㎞ 위험한 질주…3명 친 50대 최후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 가까이 달리다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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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열흘 된 아기 때렸다…실형 면한 '산후우울증' 친모, 왜
대전지법 천안지원. 중앙포토 산후우울증을 겪던 중 우는 갓난아이를 때려 큰 상처를 입힌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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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 밀었는데 "폭행"…기준 뭐지?
━ 인색한 정당방위 기준 논란 ■ 당신의 법정 「 ‘묻지마 난동’이 횡행하는 흉흉한 시기에 ‘정당방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싸움 나면 맞는 게 이기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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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위기’ 몰린 여당 기초단체장들…내년 총선 변수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뉴스1] 충청권 일부 기초단체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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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박경귀 아산시장, 2심도 벌금 1500만원..."상고하겠다"
지난 6월 5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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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하겠다며 동료 수용자 상습 폭행한 20대들 실형
교도소 내에서 권투를 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동료를 폭행한 수용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오명희 판사는 공동상해와 상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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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뒤에도 주먹질" 친구 숨지게한 17살 소년의 최후
대전지법 서산지원. 연합뉴스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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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잔혹살해…무기징역 받은 아내 상고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중학생 아들과 짜고 잔인하게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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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보 사퇴 종용’ 대전 서구청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지난달 6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전세피해 예방 업무협약 및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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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하자” 롤렉스 빼앗고 폭행한 30대 징역 7년
중고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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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 밀쳤을뿐인데 “폭행”…기준은? 유료 전용
■ 「 가위·골프채·지팡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이 먼저 휘둘렀다면, A·B·C씨의 아래와 같은 행동은 정당방위일까요? ◦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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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소개로 처음 본 여성인데…차 안에서 유사강간한 30대男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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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에 반성문만 낸다" 9살 승아 유족, 음주운전자 엄벌 호소
“(피고인은) 사고 이후 사과와 사죄는 물론 연락 한 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허공에 반성문만 제출하고 있다. 매우 괘씸하다. 사상 최고의 형벌을 내려주기 바란다” 지난 4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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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한 중학교 담임교사 징역 4년 “죄책 무거워”
그래픽=김경진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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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선 해열제인데…한국에서 팔았다가 '마약' 벌금 300만원
지난달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가 한 중국식품점에서 압수한 마약류 거통편 및 복방감초편. 신진호 기자 중국에서 마약류 ‘거통편’을 밀반입해 위챗 등 소셜미디어(SNS)로 유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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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유산 홀랑 쓴 옆집 이모…믿었던 ‘유언장 심판’의 배신 유료 전용
■ 「 “연희 이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황태주(가명)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일부를, 어머니와 평소 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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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말 똑바로 해" 시어머니 머리채 잡으려 한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30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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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찔려 발차기 했는데 내가 피의자"...아리송한 정당방위
━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비치된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 엑스 “정당방위는 유니콘 같아요. 책에선 존재한다는데 현실엔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