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게 기립표결 '거여 천하'···되레 장관이 국회서 호통 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
"내 아들 고소합니다" 아버지 반격이 손정우 살렸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뉴스1] “청구국(미
-
보안검색은 정규직, 보안경비는 자회사…인천공항 노·노 갈등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위원장이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
-
‘경찰서부터 무료 변호’…삐끗했던 文의 공약, 재추진한다
“전국 경찰서와 검찰청에 형사공공변호인을 배치해 수사 단계서부터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민생사법 공약 내용이다. 형사공공변호인이
-
최장집의 경고장 "대통령, 공수처장 임명권 갖는게 가장 위험"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24일 “이미 통과된 법이긴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
[e글중심] “성범죄 처벌 후진국 벗어나자” … ‘N번방’ 신상공개·가중처벌 요구 확산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
[고란] 공포가 휘감은 시장, 주식 살아나야 코인도 산다
[출처: 셔터스톡] [핫크립KO] 3월 2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그 주의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주요 뉴스를 정리합니다. 조인디는 성공 투자의 동반자
-
메르스 때도 없던 전국 법원 휴정권고···정경심 재판도 밀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 걸린 조국 전 장관 관련 현수막. [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의 휴정을 권고하자 각급 법원
-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윤석열이 맞고 추미애가 틀리다”
━ 검찰 개혁인가 추미애의 도발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논의한다며 오는 21일 전국 검사
-
[outlook] 지소미아는 외교현안, 정치는 국경선서 멈춰야
지난 9일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고가쿠(光學) 7호기를 실은 H2A 로켓 41호기 발사 장면.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
-
김의겸도 막혔는데···검증 없이 경선 직행하는 '조국 키즈' 둘
━ 이들의 공통점은 '조국' '7일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민(오른쪽)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으로 묶인 변호사
-
[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
박힌 돌·굴러온 돌·바깥 돌···정의당은 지금 '비례 몫' 3파전
“많은 분이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르는 올해 선거에서 정의당에 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실제로 정
-
[단독] 임금체불 이어 탄원서 강요···허인회, 정부 경고받았다
지난해 12월 27일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중이다. [뉴스1] 수억원대 임금체불 피의자 허인회
-
신부의 아동성추행…침묵하는 교단에 피해자들이 뭉쳤다
━ [더,오래] 현예슬의 만만한 리뷰(76) 영화 ‘신의 은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취임 이후 사제가 저지른 아동 성추행에 ‘무관용’ 원칙을 선포한 바 있습니
-
[라이프 트렌드] 동물보호 선진국 수준 펫보험 개발, 보험사·가입자 함께 웃어야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강아지, 비행기 타는 고양이. 국내에서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죠.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알레르
-
[단독] 민주당 "국회 10회 무단결석 땐 의원직 정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실적에 따라 최고 ‘의원직 정지’ 징계까지 포함한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주당 국회혁신특위(위원장 박주민)는
-
[단독]전 영장판사 "조국 동생 기각은 법원의 오점" 공개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62·사법
-
이국종 규탄 집회에 나타난 이국종, 마이크 잡고 "자괴감 든다"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24일 자신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탄원서 제출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보수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최정동 기자 24일 오후 12시 30분
-
김명수 대법, 상고심 바꾸자는데···국회는 적폐 악몽에 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국 법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로 2
-
“누구를 위한 법인가”…1일 시행 강사법에 강사·대학·학생 모두 혼란
지난 3월 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강사 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 보장 결의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시간강사 A씨(37)는 최근
-
법학과 줄고 경찰행정 늘고…학계에 부는 경찰 바람
대학교에서 법학과가 사라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학과의 감소 추세가 가파르다. 그 빈자리를 경찰행정학과와 같은 경찰 관련 학과가 채우
-
아시아나식 회계쇼크 없앤다
내년부터 기업의 분기와 반기 보고서에 외부감사인과 기업 간 논의사항이 공시된다.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의 사례처럼 갑자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을 막기
-
아시아나 같은 '회계 쇼크' 없게…분기보고서에 회계이슈 공시
기업과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분기, 반기 보고서에 공시하는 '연중 상시감사' 시스템이 도입된다. 사진은 지난 3월 갑작스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