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후진국 벗어나자” … ‘N번방’ 신상공개·가중처벌 요구 확산

중앙일보

입력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불법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미성년자도 상당수 범행 대상에 포함되었고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서는 ‘n번방 사건’, ‘#nthroom’과 같은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지요. 혹자는 “소설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범죄”라고 합니다.

커지는 분노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확산됩니다. 지난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6일 만에 약 200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피의자는) 인간이 아닌 악마” “인권이란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라며 “성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처벌 후진국” “미국이었으면 무기징역”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돈 내고 접속했던 사람들도 공범이다” “범죄 방조죄” “이번 일을 계기로 일벌백계하자”라며 ‘n번방’에 가입했던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후 n번방 가입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한 번 보기만 하고 유포도 안 했는데 처벌 되나요’ ‘실수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처벌 받나요’ 등의 질문 글을 올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소지만으로도 처벌 받는다” “n번방에 가입하려면 텔레그램 가입하고 비트코인까지 송금해야하는데 실수였을 리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문제가 남녀 간 성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합니다. 가입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적이 늘어나자, 한 네티즌은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가 남자 아이들이었어도 똑같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남녀 갈등 프레임으로 몰고갈 일이 아니다”라고 호소합니다. “사건 해결에 도리어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도 하지요.

한편, 인터넷상에서는 ‘n번방’ 운영자 ‘갓갓’과 ‘박사방’ 운영자 ‘박사’가 다른 인물이라는 점도 조명되고 있습니다. '박사'가 경찰에 체포되며 이슈화된 것과 달리 ‘갓갓’은 아직 추적 중입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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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글중심 ▷“휴지 사재기 왜 하나”vs“마스크 왜 쓰나” 코로나19가 드러낸 문화 차이

#네이버

이 사건이 만약 가해자처벌도 약하고

"가해자 얼굴공개도 안되고 가입한 사람 공개도 안된다면 앞으로 여러 번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 그만큼 여성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나라가 될 것입니다...다른 방면은 여러모로 뛰어난 우리나라가 이런 성범죄의 형벌은 너무나도 후진국이라는게 참 부끄럽습니다."

ID 'kkon****'

#클리앙

“가담하면 잡힌다”

"몰카 등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은, 보는 행위가 바로 가담입니다. 가담하면 잡히고 성범죄 가담했다는 걸 그 인간의 평생 동안 따라다닐 낙인으로 만들어주세요."

ID '윌리엄제임스'

#트위터

성범죄에 대한 이 나라의 후진적 사법 시스템.

"성도착 문화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이게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이걸 바꾸지 못한다면 사회적 파국이 올 겁니다."

ID 'Ethereal: Map of the Soul'

#네이버

예전에 자동차 동호회 활동하던 사람 중

"한 명이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준 적 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거였던 것 같네요. n번방이랑 박사방이랑 다르고 알려진 것보다 운영진도 많고 피해자가 수천 명은 될 겁니다. 직접 사진도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딱히 관심이 없어서 흘려들었었죠. 이런 걸 운영하는 인간들이나, 그걸 보는 인간들이나, 그런 비정상적 고수익 알바라는 걸 알면서도 시작한 인간들이나..."

ID 'wink****'

#와이고수

범죄의 죄질이 누가 봐도 안 좋음. 하지만

"저 범죄보다 낮은 죄질의 범죄도 충분히 나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평가하다보면 범죄사건 나올 때마다 논란 생겨서 이참에 기준을 만들던 뭘 하던 해야 함. 지금 공개를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게 맞기 때문인데 이렇게 200만 명이 청원할 때마다 공개를 할 건 아니잖아요"

ID '눈물..'

#네이버

이런 건 남녀갈등 프레임으로 몰고 가지 말아라.

"이건 살인보다 더 한 생명경시 풍조다. 피해자가 남자아이들이었어도 똑같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걸 구매한 26만 명들도 청소년들의 살점이 잘라져나가고 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는 비정상적인 범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다 같이 더 큰 범죄인 강간을 저지르러 모이고 애들의 인격을 죽였다는 건데 미국이었으면 250년형임"

ID 'dj_t****'

윤서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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