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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서" 알몸으로 길에 누운 男…法 "음란행위 아냐"
공연음란죄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지난해 여름,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30대 남성 김모씨는 혼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점포 앞 인도에 누웠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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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탈북 여종업원 납치 논란과 인권 딜레마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류경식당에서 2016년 발생한 여성 종업원 등 13명의 집단 탈출 사건을 놓고 ‘기획 탈북’ 논란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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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퍼레이드’ D-DAY…성소수자 인권 바꾼 ‘세기의 판결’은?
① “사건 본인 윤씨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한다” 2002년 부산지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성전환자 대한 호적 정정을 허가했다. 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성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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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제도개선 53% vs 폐지 42% [리얼미터]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강제 공개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제도 개선이나 폐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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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국주의 찬양한 일련정종 계열 법인 설립에 독립유공자유족회 취소 촉구
일본계 불교 종파인 일련정종(日蓮正宗) 계열의 ‘한국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이하 구법신도회)’에 대한 법인 허가 여부를 놓고 독립유공자 유족회를 비롯해 민족단체ㆍ종교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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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검찰 수사 가능성 묻자 “수사한다고 합니까”
━ 전·현 대법원장 충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임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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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에도 남은 의혹…원세훈 재판, 청와대 관여 있었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중앙포토] 5년 전 기소부터 이날까지 총 다섯 번의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은 여러 의혹과 논란에 휘말려 왔다. 특히 가장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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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형→무죄' 피묻은 휴지의 반전 … 카페 여주인 누가 죽였나
━ 법조 기자의 판결 다시 보기 2007년 4월 24일 오전 수원 매탄동의 한 카페에서 여주인 이모(당시 41세)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의 것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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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브리핑] 끝까지 방향타 붙든 조종사, 홀로 사망…승객 12명은 경상
2018년 4월 12일 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13명이 탄 열기구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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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①'징역 15년→무죄' 피묻은 휴지의 반전…카페 여주인 누가 죽였나
2007년 4월 24일 오전 수원 매탄동의 한 카페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여주인 이모(당시 41세)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한 겁니다. 주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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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브리핑]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중형 확정…대법 “공모 인정”
2018년 4월 10일 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주민 3명에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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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브리핑] 김정은, 아버지 탔던 열차 타고 중국 방문했나
2018년 3월 27일 오후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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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미세먼지, 이틀 연속 ‘비상’… 언제쯤 걷힐까
2018년 3월 27일 입니다 ━ 오늘도 마스크 잊지 마세요.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캠패인을 하고 있다. 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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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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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인번호는 ‘716번’
2018년 3월 23일 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확정된 이명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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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브리핑]2차 검찰 출석 안희정 "합의에 의한 관계인줄 알았다"
2018년 3월 19일 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26일 발의합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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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이 월세를 한꺼번에 30% 올려달라고 할 때
━ [더,오래]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2) 사는 집을 계약하거나 심지어 묘지의 지상권 다툼이 생겼을 때 부동산법률을 알면 큰 도움을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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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박수현, 한국당 이완구 후보 적합도 1위
━ [SPECIAL REPORT] 지방선거 D-94, 광역단체장 4곳 여론조사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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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운 세계] '3%'만 사는 더러운 세상··· 브라질은 왜 다시 룰라를 찾나
미셸리(비앙카 콤파라투)는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스무살이 되기를, 그래서 그곳에 갈 수 있기를 얼마나 바랐던가요. 지독히 가난하고 더러운 내륙을 떠나 ‘완벽한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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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몇 년 구형할까…'불법사찰' 재판도 시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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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방남, 첫 일정은
2018년 1월 25일 중앙일보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오늘 방남해 공동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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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퍼스펙티브] ‘삼성의 저주’ 풀어야 한국 경제 희망 있다
━ 2018 한국 경제, 삼성에 묻는다 김군호 에프앤가이드 사장은 “한국 경제는 ‘삼성의 저주’에 갇혀 있다”고 했다. 에프앤가이드는 한국 기업을 숫자로 들여다보고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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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왼쪽 날개로만 날던 한국 정치에서 오른쪽 날개가 돋아나고 있다. 지난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한결 자유로워졌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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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농지 강탈' 피해자 잇단 승소…국가배상액 1조 추정
1960년대에 정부가 서울시 구로동 일대에 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하면서 땅 주인들을 압박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한 ‘구로동 농지 사건’의 국가 배상액이 총 1조원에 달